의사 ‘인센티브’ 부작용, 과잉진료 우려

<앵커멘트>

요즘 많은 병원이 환자를 많이 보는 의사에게 성과급, 이른바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이 인센티브 제도가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합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관절전문 병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레이저 치료 등을 많이 한 의사일수록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동료 의사들 간에 기본급은 같아도 인센티브때문에 최대 천만 원 가까이 수입에 차이가 납니다.

<인터뷰>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비급여항목들은 병원에 큰 수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시술을 많이 하는 의사들에게 더 큰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의료계의 '인센티브'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학계에서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단국대의대 연구팀은 인센티브 제도가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의사-환자 간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의사가 인센티브를 많이 받기 위해 수익이 많이 남는 검사나 치료를 유도하기 때문에 의료비는 상승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주현(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많은 환자에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돈을 많이 받게 되는 구조로 변질된 겁니다. 이는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고, 상업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서비스는 공공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만큼 '돈' 때문이 아니라, 의사의 양심과 전문지식이 우선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