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신학용 의원, 재판부 친척 근무 로펌 선임 ‘논란’

입력 2016.03.15 (19:21) 수정 2016.03.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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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입법로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학용 의원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최근 새로운 법무법인을 선임했는데요.

그런데 재판부와 친척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해당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돼 오늘 예정된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후 2시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신학용·신계륜 두 의원의 항소심 첫 재판이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신학용 의원이 지난 11일 선임한 법무법인에 항소심 재판부의 판사와 친척 관계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법원은 재판부를 다시 배당한 뒤 재판 날짜를 잡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재판부와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해당 재판부 사건을 맡을 경우 재판의 공정성을 우려해 재판부를 바꾸도록 하는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의 재배당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법무법인은 오늘 사임 신고서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재판부를 바꿀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해 기존의 재판부인 형사3부에 사건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와 관련있는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신 의원은 재판부와 친척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해당 법무법인에 소속된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뒤늦게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해당 법무법인에 사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백 만 원을 선고했고, 신 의원은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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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로비’ 신학용 의원, 재판부 친척 근무 로펌 선임 ‘논란’
    • 입력 2016-03-15 19:23:18
    • 수정2016-03-15 19: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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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입법로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학용 의원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최근 새로운 법무법인을 선임했는데요.

그런데 재판부와 친척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해당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돼 오늘 예정된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후 2시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신학용·신계륜 두 의원의 항소심 첫 재판이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신학용 의원이 지난 11일 선임한 법무법인에 항소심 재판부의 판사와 친척 관계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법원은 재판부를 다시 배당한 뒤 재판 날짜를 잡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재판부와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해당 재판부 사건을 맡을 경우 재판의 공정성을 우려해 재판부를 바꾸도록 하는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의 재배당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법무법인은 오늘 사임 신고서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재판부를 바꿀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해 기존의 재판부인 형사3부에 사건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와 관련있는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신 의원은 재판부와 친척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해당 법무법인에 소속된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뒤늦게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해당 법무법인에 사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백 만 원을 선고했고, 신 의원은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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