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경제부총리-한은총재 구조조정 ‘엇박자’

입력 2016.05.09 (21:19) 수정 2016.05.0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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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채비율이 7천%가 넘는 대우조선해양.

지금은 어디서부터 손대야할지 모를 상태가 됐지만 5~6년 전만 해도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KBS 취재진에게, 당시 1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에 취해 매각 시기를 놓친 점이 뼈 아프다며 진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건데, 스스로를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헐값 매각'이나 '특혜 시비'가 일까 두려워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입씨름만 하다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는건 아닐까요?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조조정이 당면 과제로 떠오른 직후부터 정부와 한국은행은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녹취> 유일호(경제 부총리/지난달 29일/KBS 일요진단 녹화) : "통화 당국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재원을 늘려주는 방법도 있고 채권을 사들이는 방법도 있고…."

한국은행은 발권력 동원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러자 유일호 부총리가 '국민적 공감대'가 무슨 말이냐며 다시 맞받아쳤습니다.

유 부총리는 재정과 통화정책을 함께 펼치는 정책조합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한은이 참여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출범뒤에도 국책은행 지원은 '출자보다는 대출이 부합'한다며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현재 구조조정과 관련해서)상당히 기술적인 논의들이 바깥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책당국들이 자신에 맞는 원칙을 가지고 협의체 내에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정과 통화를 책임진 두 기관의 장이 사전조율을 통해 일관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비판이 제기되자 유일호 부총리는 기재부와 한은 사이에 이견이 없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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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09 21:20:25
    • 수정2016-05-09 23: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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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채비율이 7천%가 넘는 대우조선해양.

지금은 어디서부터 손대야할지 모를 상태가 됐지만 5~6년 전만 해도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KBS 취재진에게, 당시 1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에 취해 매각 시기를 놓친 점이 뼈 아프다며 진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건데, 스스로를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헐값 매각'이나 '특혜 시비'가 일까 두려워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입씨름만 하다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는건 아닐까요?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조조정이 당면 과제로 떠오른 직후부터 정부와 한국은행은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녹취> 유일호(경제 부총리/지난달 29일/KBS 일요진단 녹화) : "통화 당국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재원을 늘려주는 방법도 있고 채권을 사들이는 방법도 있고…."

한국은행은 발권력 동원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러자 유일호 부총리가 '국민적 공감대'가 무슨 말이냐며 다시 맞받아쳤습니다.

유 부총리는 재정과 통화정책을 함께 펼치는 정책조합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한은이 참여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출범뒤에도 국책은행 지원은 '출자보다는 대출이 부합'한다며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현재 구조조정과 관련해서)상당히 기술적인 논의들이 바깥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책당국들이 자신에 맞는 원칙을 가지고 협의체 내에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정과 통화를 책임진 두 기관의 장이 사전조율을 통해 일관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비판이 제기되자 유일호 부총리는 기재부와 한은 사이에 이견이 없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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