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당대회 의미는 ‘세습 완성·핵강국’

6일부터 나흘 간 치러진 북한의 노동당 7차 대회가 어제(9일) 막을 내렸다. 36년 만에 열린 대규모 당 대회로 북한은 '김정은 유일 체제' 확립을 세계에 알렸지만, 핵 보유를 공식화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당 대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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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김정은 시대'의 공식 선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이번 당대회를 통해 개정된 노동당 규약은 당 위원장을 당의 최고 직책으로, 당을 대표하고 영도하는 '최고 영도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을 명실상부한 '유일 영도자'로 대내외에 공식화하며 3대 세습을 완성했다.

'당 위원장' 직책은 1949년 6월, 남북의 노동당이 통합된 1차 전원합동회의 당시 김일성 주석이 올랐던 자리이지만 이후 금방 사라졌다. 67년 만에 손자인 김정은이 직책을 부활시킨 셈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주석' 직책, 아버지 김정일의 '총비서', '국방위원장' 직책은 모두 피했다. 김일성이 1966년까지 사용했던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직위에서도 '중앙위원회'를 빼 새로운 호칭을 만들었지만 기능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히려 중앙위, 중앙군사위 등 노동당 내 각종 위원회의 수식어를 빼면서 당을 통합적으로 대표한다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②정무국 신설·정치국 강화...'노장청 조화'

노동당의 수뇌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에는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정은을 비롯해 기존의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유임됐다. 여기에 박봉주 내각 총리와 최룡해 당 비서가 새로 뽑히면서 기존 3명이 5명으로 늘었다. 최룡해 당 비서의 경우 당 중앙위 부위원장 직에서도 가장 먼저 호명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측근임이 확인됐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오늘(10일) 오전 평양시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제7차 대회 경축 평양시 군중대회와 군중시위(민간 퍼레이드)를 실황 중계했다.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경축 대회를 지켜보며 최룡해 당비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정치국 위원 역시 기존 12명, 후보 7명에서 위원 19명, 후보위원 9명으로 수가 크게 늘었다. 리수용 외무상이 새로 정치국 위원에 진입해 향후 대외 정책의 역할이 주목된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되지 않았지만,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앞 순서에 호명돼 위상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정무국에는 '당 위원장' 김정은을 중심으로 '당 중앙위 부위원장'직에 최룡해와 김기남, 최태복, 리수용 등 9명이 이름을 올렸다. 당 중앙위원회 비서들 가운데 7명이 부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종전의 비서국은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 비서 중 강석주 국제비서와 박도춘 군수담당 비서가 빠지고 리수용 외무상과 핵·미사일 총책으로 알려진 리만건 군수공업부장이 진입했다. 북한은 정무국을 '당 위원장을 받드는 조직'이라고 정의했다.

'세대 교체'의 폭은 의외로 크지 않았다. 고령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88세)과 박봉주 내각총리(77세)가 건재했다. 대신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위원 등의 수를 크게 늘리면서 신진 세력을 받아들였다. 전문가들은 '노장청 조화'에 신경을 쓴 인사로 평가한다. 세대교체가 소폭인 것은 "김정은 정권이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뜻"이라고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분석했다.

③당의 목표도 '핵·경제 병진'

2012년 헌법에 명문화한 '핵 경제 병진노선'이 공식적으로 당 규약에도 명시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6∼7일 진행된 당 중앙위 사업총화(결산)보고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은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최고 이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라고 선언했다. 주민 대상의 호소문에서도 "이미 핵 강국, 우주강국으로 공인된 우리나라가 경제강국 전열에까지 자리를 만들게 되면 무서울 것이 없다"는 점이 강조됐다. 핵 보유는 기정사실화하고 향후 경제 건설에 무게를 둘 것임을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어디까지나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전제로 한 발언이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전 세계가 비핵화하기 전까지 북한 비핵화는 없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오늘(10일) 오전 평양시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제7차 대회 경축 평양시 군중대회 및 군중시위(민간 퍼레이드)에서 평양 시민과 청년들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강조하는 당 대회 경축 퍼레이드와 카드 섹션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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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방안으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꺼내 들었다. 북한은 당 대회 때마다 경제관련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과 달리 구체적인 분야별 목표 생산량을 밝히지는 않았다.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한 듯 '자력갱생'을 뜻하는 '자강력 제일주의'가 강조됐다.

④"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 주의'화"

북한은 당 규약에 노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이라는 문구도 새로 넣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인 2012년 4차 당대표자회에서 노동당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당'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 지도사상으로 못박은 북한이 이를 당 규약 차원으로 한 단계 높인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사회주의 위업을 완성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과 그에 의해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대한 이론과 방법의 전일적 체계"이며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고 모든 분야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새로운 지도 이념을 제시하기보다는 선대의 대내외 정책을 계승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어제(9일) 폐회한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폐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⑤'남북 군사회담' 거론...북미 대화 징검다리?

김정은 위원장은 8일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우선 북남 군사 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남북 군사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당 중앙위 총화보고 뒤 8일 채택된 결정서는 "북남 군사 당국 사이에 회담이 열리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충돌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 대해서도 "남북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부추기지 말고 조선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며 유화론을 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고, 북미 회담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남한과 관계가 경색돼 있지만 남북관계 개선 없이 북미 회담이 어렵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정부 "진정성 없는 선전공세"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정권이 새로운 전략 없이 선대(先代)의 유훈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 긴급 간담회에서 "김정은 정권이 이번 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 권력체계 공고화, 핵보유국 지위 확보에 중점을 뒀다"면서, 남북 군사회담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방제 통일 주장을 지속하는 등 진정성이 없는 선전 공세"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북핵 불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아브라모비츠 미 국무부 동아태국 대변인은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 강조에 대해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약속과 의무 이행에 초점을 맞출 것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핵화 없이는 어떤 대화나 타협도 없다'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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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은 김정은 당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시 주석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해,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김정은 위원장)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는 축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북·중 관계를 관리하면서 핵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중국의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핵 보유국' 주장에 대해 중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지만, 신화통신 등 주류 언론은 '핵을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발언에 무게를 두며 북한이 '정책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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