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브로커 구속되는데 의사는 왜 불구속?

<앵커 멘트>

보험이 안 되는 미용시술을 해주고 질병을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보험금을 챙긴 의사와 보험브로커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보험 브로커만 구속되고 함께 적발된 의사들 모두 불구속 상태로 진료를 계속 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

이 병원 의사 40살 김 모 씨는 보험브로커와 짜고 환자들에게 미용 시술을 해주고 마치 질병을 치료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끊어 줬습니다.

전직 보험설계사 46살 채 모 씨는 이 병원 등에서 보험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환자를 유치하는 대가로 진료비의 30% 가량을 받아 챙겼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 : "환자 봐야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는데요?"

채 씨는 다른 병원 두 곳의 의사들과도 공모해 보험사기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허위 진료기록부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4억 3천만 원을 타낸 혐의로 의사 4명를 비롯해 채 씨와 환자 119명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구속된 건 채 씨가 유일합니다.

<인터뷰> 지동권(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능2계 팀장) : "보험브로커 A씨가 먼저 접근을 하면서 보험 사기 행각이 이뤄졌기 때문에 감안을 했고 출석이라든가 조사에 성실히 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10월에도 경찰은 100억 원 대 보험사기 일당에게 허위 진단서를 끊어준 의사 21명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인터뷰> 배상훈(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 "(의사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관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액수가 커지고 고의성이 다분해지거든요. 이에 따라서 관례도 바껴야 되는거죠."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6천 5백억여 원.

해마다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보험사기 범죄가 만연하지만 처벌은 매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