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슬그머니 유급 전환…‘지방의회 무용론’ 확산

<앵커 멘트>

지방의회가 처음 출범했던 1991년만 해도 기초의원은 보수가 없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명예직이었는데요.

2006년 슬그머니 유급제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의정비가 지급되는데도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해 기초의원들의 이권 개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 한 해 평균 3,767만원입니다.

최근 시도의회 의장들이 의정활동비를 2.6배나 올려달라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의원 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13 총선 직전, 한 시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거 사무실 비용을 내 달라고 요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녹취> 시의원(음성변조) : "(국회의원이) 사무실을 낼 때 공천 준 사람들(시 의원들)한테 십시일반 해서 사무실을 얻어서 같이 쓰면 안 되느냐..."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은 물론 각종 행사에 동원되기도 합니다.

<녹취> 前 시의원(음성변조) : "(국회의원) 선거운동·출판기념회, 당 관련 행사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동원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죠."

지방의원 공천권을 지역구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벌어지는 일입니다.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에서는 '뒷돈 거래' 유혹도 여전합니다.

<녹취> 前 시의원(음성변조) : "특별당비로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공천을 주고 받는 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런 관행을 없애겠다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인터뷰> 홍성걸(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 "정치가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투명하고 공개적인 과정을 거쳐서 객관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 과정을 정당에서 만들어가자."

야합과 구태로 얼룩진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커지면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