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사람이 성폭행 피해자로…인격살인

<앵커 멘트>

지난 5월에 발생한 섬마을 성폭행 사건의 피해 여성 개인 정보가 인터넷에 떠돌았습니다.

알고보니 전혀 다른 여성이었습니다.

이 거짓 정보를 유포한 사람들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22일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2일 뒤 피해 교사라면서 한 여성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급격하게 퍼졌습니다.

20~30대 남성이 5명이 이름과 사진, 담당 학급까지 경쟁하듯 공개한 겁니다.

하지만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인터뷰> 김길민(서울 도봉경찰서 사이버팀장) : "평소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확인도 하지 않고 글을 올렸던 겁니다."

검거된 이들은 인터넷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해당 정보를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충격을 받아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고 최근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말 그대로 인격살인이었습니다.

<녹취> 피해 여성(음성변조) :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일어나면 엉뚱한 사람들이 관련자로 인터넷에 떠도는 현상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에만 만 명 넘게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문철기(KBS 자문 변호사) :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지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아서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온라인 신상공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만 인터넷 인격살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