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는 28일 ‘김영란법’ 위헌 여부 선고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부정청탁금지법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 심리 결과를 오는 28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심판 대상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신고하도록 한 법 조항이 연좌제 금지와 형벌의 자기 책임 권리 등에 어긋나는지 등 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