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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김영란법’ 합헌 결정
헌재, 오는 28일 ‘김영란법’ 위헌 여부 선고
입력 2016.07.25 (17:04) 수정 2016.07.25 (17:36)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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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부정청탁금지법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 심리 결과를 오는 28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심판 대상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신고하도록 한 법 조항이 연좌제 금지와 형벌의 자기 책임 권리 등에 어긋나는지 등 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 헌재, 오는 28일 ‘김영란법’ 위헌 여부 선고
    • 입력 2016-07-25 17:06:14
    • 수정2016-07-25 17:36:39
    뉴스 5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부정청탁금지법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 심리 결과를 오는 28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심판 대상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신고하도록 한 법 조항이 연좌제 금지와 형벌의 자기 책임 권리 등에 어긋나는지 등 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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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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