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패 방지’ 선진국은?

 세계 곳곳의 선진국들은 공직자들의 부패방지를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을까요?

먼저 영국입니다.

테리사 메이 현 총리죠.

지난해 장관을 할 때 프랑스 장관한테서 40만 원짜리 접시를 선물 받았는데, 자기 돈 20만 원을 정부에 내고 접시를 가져갔습니다.

장관직은 선물 한도가 140파운드, 우리돈 20만 원까지기 때문에 나머지를 지불한 겁니다.

선물은 이렇게 엄격하게 규제하지만 공직자에 대한 식사 접대는 "호화로워서는 안 된다"는 규정만 있지 액수의 상한선은 없습니다.

공익적 이유가 있다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공직자는 연방법규에 식사든 선물이든 1회 20달러, 1년에 50달러 이상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해고는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독일의 경우 우리돈 약 3만 원 넘는 선물을 받을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했고, 일본도 우리돈 5만 원 어치 넘게 받으면 모든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물론 앞서 살펴본 나라들은 모두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부분에서 국회의원이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