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서울 이어 “청년수당” 도입?…논란
입력 2016.08.10 (07:37)
수정 2016.08.1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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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지사와의 2기 연정 과제로 미취업 청년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청년수당'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미 비슷한 사업을 시행중인 성남시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어,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고돼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폭염에도 도서관은 취업준비생들로 가득합니다.
지난 6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10.3%, 전체 실업률의 3배에 달합니다.
수입은 없는데, 생활비에 식비, 교재비 등 돈 들어갈 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정원준(취업준비생) : "학원비 같은 거 벌려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취직이, 취직 준비가 더 힘들어지기도 하고..."
이런 취업준비생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게 이른바 '청년 수당' 제도입니다.
지난 1월 성남시, 이달 서울시가 도입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도지사와의 2기 연정 과제 중 하나로, 이 청년수당을 제시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경기도·새누리당과 협상을 마치고 전담 부서를 신설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박승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 "연정계약서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면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보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부는 이미 이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지 않는다며, 1인당 현금 50만원을 지급한 서울시에 직권 취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김충환(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 :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단순한 현금 지급 행위는 도움이 안된다, (이 사업이) 확산이 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경기도도 12만 5천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한 성남시에 협의 절차를 무시했다며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다시 '청년수당'제안이 나온 만큼, 논란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지사와의 2기 연정 과제로 미취업 청년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청년수당'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미 비슷한 사업을 시행중인 성남시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어,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고돼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폭염에도 도서관은 취업준비생들로 가득합니다.
지난 6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10.3%, 전체 실업률의 3배에 달합니다.
수입은 없는데, 생활비에 식비, 교재비 등 돈 들어갈 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정원준(취업준비생) : "학원비 같은 거 벌려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취직이, 취직 준비가 더 힘들어지기도 하고..."
이런 취업준비생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게 이른바 '청년 수당' 제도입니다.
지난 1월 성남시, 이달 서울시가 도입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도지사와의 2기 연정 과제 중 하나로, 이 청년수당을 제시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경기도·새누리당과 협상을 마치고 전담 부서를 신설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박승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 "연정계약서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면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보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부는 이미 이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지 않는다며, 1인당 현금 50만원을 지급한 서울시에 직권 취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김충환(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 :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단순한 현금 지급 행위는 도움이 안된다, (이 사업이) 확산이 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경기도도 12만 5천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한 성남시에 협의 절차를 무시했다며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다시 '청년수당'제안이 나온 만큼, 논란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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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서울 이어 “청년수당” 도입?…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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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지사와의 2기 연정 과제로 미취업 청년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청년수당'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미 비슷한 사업을 시행중인 성남시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어,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고돼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폭염에도 도서관은 취업준비생들로 가득합니다.
지난 6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10.3%, 전체 실업률의 3배에 달합니다.
수입은 없는데, 생활비에 식비, 교재비 등 돈 들어갈 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정원준(취업준비생) : "학원비 같은 거 벌려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취직이, 취직 준비가 더 힘들어지기도 하고..."
이런 취업준비생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게 이른바 '청년 수당' 제도입니다.
지난 1월 성남시, 이달 서울시가 도입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도지사와의 2기 연정 과제 중 하나로, 이 청년수당을 제시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경기도·새누리당과 협상을 마치고 전담 부서를 신설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박승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 "연정계약서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면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보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부는 이미 이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지 않는다며, 1인당 현금 50만원을 지급한 서울시에 직권 취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김충환(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 :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단순한 현금 지급 행위는 도움이 안된다, (이 사업이) 확산이 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경기도도 12만 5천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한 성남시에 협의 절차를 무시했다며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다시 '청년수당'제안이 나온 만큼, 논란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지사와의 2기 연정 과제로 미취업 청년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청년수당'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미 비슷한 사업을 시행중인 성남시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어,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고돼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폭염에도 도서관은 취업준비생들로 가득합니다.
지난 6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10.3%, 전체 실업률의 3배에 달합니다.
수입은 없는데, 생활비에 식비, 교재비 등 돈 들어갈 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정원준(취업준비생) : "학원비 같은 거 벌려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취직이, 취직 준비가 더 힘들어지기도 하고..."
이런 취업준비생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게 이른바 '청년 수당' 제도입니다.
지난 1월 성남시, 이달 서울시가 도입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도지사와의 2기 연정 과제 중 하나로, 이 청년수당을 제시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경기도·새누리당과 협상을 마치고 전담 부서를 신설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박승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 "연정계약서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면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보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부는 이미 이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지 않는다며, 1인당 현금 50만원을 지급한 서울시에 직권 취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김충환(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 :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단순한 현금 지급 행위는 도움이 안된다, (이 사업이) 확산이 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경기도도 12만 5천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한 성남시에 협의 절차를 무시했다며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다시 '청년수당'제안이 나온 만큼, 논란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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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아 기자 az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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