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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서울 이어 “청년수당” 도입?…논란
입력 2016.08.10 (07:37) 수정 2016.08.10 (08:49)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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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지사와의 2기 연정 과제로 미취업 청년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청년수당'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미 비슷한 사업을 시행중인 성남시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어,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고돼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폭염에도 도서관은 취업준비생들로 가득합니다.

지난 6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10.3%, 전체 실업률의 3배에 달합니다.

수입은 없는데, 생활비에 식비, 교재비 등 돈 들어갈 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정원준(취업준비생) : "학원비 같은 거 벌려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취직이, 취직 준비가 더 힘들어지기도 하고..."

이런 취업준비생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게 이른바 '청년 수당' 제도입니다.

지난 1월 성남시, 이달 서울시가 도입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도지사와의 2기 연정 과제 중 하나로, 이 청년수당을 제시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경기도·새누리당과 협상을 마치고 전담 부서를 신설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박승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 "연정계약서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면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보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부는 이미 이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지 않는다며, 1인당 현금 50만원을 지급한 서울시에 직권 취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김충환(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 :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단순한 현금 지급 행위는 도움이 안된다, (이 사업이) 확산이 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경기도도 12만 5천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한 성남시에 협의 절차를 무시했다며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다시 '청년수당'제안이 나온 만큼, 논란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 성남, 서울 이어 “청년수당” 도입?…논란
    • 입력 2016-08-10 07:51:57
    • 수정2016-08-10 08: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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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지사와의 2기 연정 과제로 미취업 청년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청년수당'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미 비슷한 사업을 시행중인 성남시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어,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고돼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폭염에도 도서관은 취업준비생들로 가득합니다.

지난 6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10.3%, 전체 실업률의 3배에 달합니다.

수입은 없는데, 생활비에 식비, 교재비 등 돈 들어갈 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정원준(취업준비생) : "학원비 같은 거 벌려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취직이, 취직 준비가 더 힘들어지기도 하고..."

이런 취업준비생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게 이른바 '청년 수당' 제도입니다.

지난 1월 성남시, 이달 서울시가 도입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도지사와의 2기 연정 과제 중 하나로, 이 청년수당을 제시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경기도·새누리당과 협상을 마치고 전담 부서를 신설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박승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 "연정계약서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면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보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부는 이미 이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지 않는다며, 1인당 현금 50만원을 지급한 서울시에 직권 취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김충환(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 :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단순한 현금 지급 행위는 도움이 안된다, (이 사업이) 확산이 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경기도도 12만 5천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한 성남시에 협의 절차를 무시했다며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다시 '청년수당'제안이 나온 만큼, 논란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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