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② 전시성 사업 ‘세금 낭비’…누가 책임지나?

<앵커 멘트>

전시성 사업에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기까지 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까요?

관련자에게 책임은 제대로 물었을까요?

유지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동차 10대와 레일 철거로 백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날리게 됐지만 징계는 솜방망이였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직원 4명이 경징계인 경고와 훈계 처분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부실 시공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는 지난 4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인터뷰> 신규철(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사무처장) : "혈세를 투입하고 개통도 못한 채 열차를 이제 철거하게 됐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안상수 시장이 당선된 후 당초 노면 전차로 계획됐던 사업이 모노레일 방식으로 바뀌면서 안정성 논란은 시작됐습니다.

2008년 6월 착공했지만 1년 1개월 뒤인 인천세계도시축전 개최에 맞춰 개통목표를 세운것도 무리한 공사를 불렀단 지적이 나옵니다.

개통 전 정부 감사를 통해서야 부실 시공, 유착 비리 의혹이 제기됐고 2010년 6월 완공 뒤 시운전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날 때까지 제대로 감시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인터뷰> 류권홍(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단체장에 대한 견제 의무가 시의회에 있는데 그걸 못했고요. 또 자문위원들이 독립성이 있어야 하는데 구성할 때 시가 편한 사람을 지명하죠."

치적 쌓기용 사업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선 엄정한 처벌은 물론, 주민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는 납세자 소송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