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담화·김병준 총리’ 혼란 속 해법 될까?

입력 2016.11.03 (21:12) 수정 2016.11.0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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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병준 책임총리 카드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정치부, 취재반장과 함께 정국을 진단해 봅니다.

<질문>
최규식 기자! 김병준 책임 총리 카드, 또 내일(4일) 대통령 입장발표가 혼돈에 빠진 정국에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
글쎄요, 대통령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게 이 방법 외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해 생긴 국정위기 상황이니, 대통령이 최소한 역할만 맡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야당은 책임총리 지명 전에 먼저 상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과 총리 내정자가 화난 야당을 얼마나 누그러뜨릴 수 있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것을 보입니다.

<질문>
책임 총리란 건, 대통령과 총리가 국정을 분담하는 이원 집정부제를 의미하는데, 특정 방향으로 개헌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
김 내정자가 언급한 부분은 있지만 아직대통령이 직접 '나는 외치, 총리는 내치' 이런 식의 분명한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행 헌법상 책임총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대통령이 현 상황만 넘기고 나면 언제든 유야무야 될 수 있다는 게 야당들의 시각입니다.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설명과 대국민 약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
관건은 성난 민심, 야당의 반발을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어떻게 봅니까?

<답변>
오늘(3일)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국정붕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여론의 향배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야당이 장외투쟁 카드를 흔들고, 대통령 하야나 탄핵을 직접 거론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고민이 없는 건 아닐 겁니다.

자칫 국정혼란을 부추긴다면 역풍을 맞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4일) 대통령도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그리고 이후 여론의 향배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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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담화·김병준 총리’ 혼란 속 해법 될까?
    • 입력 2016-11-03 21:17:28
    • 수정2016-11-03 22: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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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병준 책임총리 카드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정치부, 취재반장과 함께 정국을 진단해 봅니다.

<질문>
최규식 기자! 김병준 책임 총리 카드, 또 내일(4일) 대통령 입장발표가 혼돈에 빠진 정국에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
글쎄요, 대통령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게 이 방법 외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해 생긴 국정위기 상황이니, 대통령이 최소한 역할만 맡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야당은 책임총리 지명 전에 먼저 상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과 총리 내정자가 화난 야당을 얼마나 누그러뜨릴 수 있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것을 보입니다.

<질문>
책임 총리란 건, 대통령과 총리가 국정을 분담하는 이원 집정부제를 의미하는데, 특정 방향으로 개헌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
김 내정자가 언급한 부분은 있지만 아직대통령이 직접 '나는 외치, 총리는 내치' 이런 식의 분명한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행 헌법상 책임총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대통령이 현 상황만 넘기고 나면 언제든 유야무야 될 수 있다는 게 야당들의 시각입니다.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설명과 대국민 약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
관건은 성난 민심, 야당의 반발을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어떻게 봅니까?

<답변>
오늘(3일)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국정붕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여론의 향배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야당이 장외투쟁 카드를 흔들고, 대통령 하야나 탄핵을 직접 거론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고민이 없는 건 아닐 겁니다.

자칫 국정혼란을 부추긴다면 역풍을 맞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4일) 대통령도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그리고 이후 여론의 향배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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