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부추기는 환경영향평가 ‘허점 투성이’

<앵커 멘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승인과 관리감독 기관이 이원화돼있고 처벌도 솜방망이여서 그냥 무시해도 된다는 인식까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 많은 돌을 캐려고 산을 계단식이 아닌 수직으로 잘라버리고, 허가받지 않은 곳까지 깎아버렸습니다.

허가 기간을 늘리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서류마저 정상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마구잡이식 석산 개발에 대해 환경청은 자치단체를 탓합니다.

<녹취> 새만금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담당(음성변조/지난 8월) : "허가부서(부안군)에서 잘못한 거죠. (서류하고 맞나 살펴보고 허가를 내줬어야 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환경영향평가 승인은 환경청이, 사후 관리 감독은 자치단체가 맡다 보니 이렇게 네 탓만 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게다가 사업주와 환경 당국과의 협의 내용을 어긴다고 해도 경고에 그치거나 과태료가 고작입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7백46개 사업장을 적발했지만, 자치단체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11곳에 불과했습니다.

<녹취> 이동영(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 : "(협의 내용을) 시행하는 비용보다 시행하지 않고 눈 감고 넘어가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전문성 면에서도 (지자체는) 협의를 하지 않는 기관이다 보니 좀 떨어지는 면도 있고요."

환경영향평가제의 허점 속에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더욱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