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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박 대통령 탄핵 심판·최순실 게이트
검찰 “대통령 공모 관계”…변호인 “조사 일체 불응”
입력 2016.11.20 (18:59) 수정 2016.11.20 (19:14)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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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최순실 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 관계라고 발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인은 검찰 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경주 기자!

<질문>
검찰이 오늘 최순실 씨 등 구속된 세 사람을 재판에 넘겼죠?

<답변>
네 검찰이 오늘 오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일괄 기소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46일 만입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 미수 혐의가 공통적으로 적용됐습니다.

이들이 53개 대기업에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압박하고, 롯데에 추가로 70억 원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최 씨 소유 회사인 더플레이그라운드에 현대차그룹이 70억 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하고, 최 씨 지인의 회사가 10억 원대 용역을 따 내도록 강요한 사실도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와 KT에 직원 인사 청탁 혐의 등도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하지만 제3자 뇌물 혐의는 최 씨와 안 전 수석에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구속영장과 마찬가지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80건의 대통령 관련 문서를 최순실 씨에게 유출했고, 이 가운데 47건은 공무상 비밀 문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런 범죄 행위에 박 대통령과 공모 관계가 있다고 검찰이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답변>
네, 검찰은 오늘 기소한 세 사람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 관계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조사할 계획입니다.

법원이 공개한 공소장을 보면, 박 대통령은 세 사람의 범죄 혐의 대부분에 공범으로 등장하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박 대통령은 수백억 대 재단 출연금 모금과 7대 대기업 총수 독대가 이뤄지도록 안 전 수석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최 씨가 재단 이름과 임원 등을 결정하면,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그대로 이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안 전 수석에게 현대차 측에 최 씨의 회사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자료를 건네도록 하고, 플레이그라운드가 수십억 대 광고를 따 내도록 도운 사실도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유출한 비밀 문서 역시, 박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질문>
검찰 발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인가요?

<답변>
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공범 혐의를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증거를 따지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으로 환상의 집을 지었다", 또 "법정에서 다 무너질 사상누각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공범 혐의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을 대통령이 강요했고, 출연금을 최 씨 등이 유용하는데도 대통령이 묵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모금은 국정 수행의 일환이었으며, 최 씨등이 이권을 얻으려 했다면 대통령과 무관한 개인 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연설문과 관련해서 최 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을 뿐이며 그 외 문건은 유출 경로를 대통령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포레카 지분강탈, KT 임원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강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검찰 “대통령 공모 관계”…변호인 “조사 일체 불응”
    • 입력 2016-11-20 19:04:49
    • 수정2016-11-20 19:14:46
    뉴스 7
<앵커 멘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최순실 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 관계라고 발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인은 검찰 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경주 기자!

<질문>
검찰이 오늘 최순실 씨 등 구속된 세 사람을 재판에 넘겼죠?

<답변>
네 검찰이 오늘 오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일괄 기소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46일 만입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 미수 혐의가 공통적으로 적용됐습니다.

이들이 53개 대기업에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압박하고, 롯데에 추가로 70억 원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최 씨 소유 회사인 더플레이그라운드에 현대차그룹이 70억 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하고, 최 씨 지인의 회사가 10억 원대 용역을 따 내도록 강요한 사실도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와 KT에 직원 인사 청탁 혐의 등도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하지만 제3자 뇌물 혐의는 최 씨와 안 전 수석에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구속영장과 마찬가지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80건의 대통령 관련 문서를 최순실 씨에게 유출했고, 이 가운데 47건은 공무상 비밀 문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런 범죄 행위에 박 대통령과 공모 관계가 있다고 검찰이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답변>
네, 검찰은 오늘 기소한 세 사람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 관계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조사할 계획입니다.

법원이 공개한 공소장을 보면, 박 대통령은 세 사람의 범죄 혐의 대부분에 공범으로 등장하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박 대통령은 수백억 대 재단 출연금 모금과 7대 대기업 총수 독대가 이뤄지도록 안 전 수석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최 씨가 재단 이름과 임원 등을 결정하면,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그대로 이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안 전 수석에게 현대차 측에 최 씨의 회사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자료를 건네도록 하고, 플레이그라운드가 수십억 대 광고를 따 내도록 도운 사실도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유출한 비밀 문서 역시, 박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질문>
검찰 발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인가요?

<답변>
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공범 혐의를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증거를 따지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으로 환상의 집을 지었다", 또 "법정에서 다 무너질 사상누각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공범 혐의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을 대통령이 강요했고, 출연금을 최 씨 등이 유용하는데도 대통령이 묵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모금은 국정 수행의 일환이었으며, 최 씨등이 이권을 얻으려 했다면 대통령과 무관한 개인 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연설문과 관련해서 최 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을 뿐이며 그 외 문건은 유출 경로를 대통령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포레카 지분강탈, KT 임원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강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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