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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박 대통령 탄핵 심판·최순실 게이트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靑,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찰”
입력 2016.12.15 (11:12) 수정 2016.12.15 (14:07) 정치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세계일보의 비선실세 보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등에 대한 사찰 문건도 입수했었다"면서 "이는 부장 판사 이상 고위 법관에 대해( 청와대가) 사찰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국회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한 조 전 사장은 "당시 입수한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등산 등 일상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조 전 사장은 또 "입수 문건에는 2014년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현 방송통신위원장) 관용차의 사적 사용, 대법관 진출 운동 등의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공개했다.

그는 "이런 문건은 (청와대가) 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사찰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15일 오전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15일 오전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조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문건은 '대외비'로 분류돼 있었다"면서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이 대외비로 분류돼 있는 것은 대법원장에 대한 상시적으로 사찰이 이뤄졌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사찰 문건에 유명 작가인 이외수씨에 대한 내용도 있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렇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사찰 문건에는 박지만 EG회장의 가족 비리, 대기업 비리 내용도 포함됐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사장은 "후에 K스포츠재단, 미르 재단 사건을 보면서 이런 대기업 비위 정보를 활용해 모금 활동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조 전 사장은 "2년 전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할 당시 3인방을 비롯해 비선실세들이 국정에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때 국가기강을 바로 잡았다면 오늘 이런 불행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거다.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비선실세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 보도 내용에 대해 청와대나 다른 부처에서 언론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회유, 압력 있었냐"는 국민의 당 이용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 "보도가 나간 직후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비망록)에도 기록돼 있듯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고 그날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비사관 등 8명이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다음은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사장의 답변 일부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헌정을 뒤 흔들만한 문건을 세계일보에서 입수했다는데, 어떤 문건인가.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다.

이혜훈 의원=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거냐? 명백한 국정 문란이다.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거다. 근거가 있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 구체적인 방법이 드러난다면 각종 법률에 따라 특검에 이 수사가 포함돼야 한다. 김영한 비망록 보면 사법부 개입, 탄압, 사찰 의심 가지게 하는 것들이 많았다.

조한규=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 사실이 아니다.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 관용차의 사적 사용, 대법관 진출 운동이라든지 2건의 사찰 문건. 헌정질서를 위배한 중대한 사건이다. 필요하시면 그 증거를 제출하겠다.

이혜훈=특검에 넘길 뿐만 아니라 명백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위원회에서 노력해주길 바란다.
  •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靑,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찰”
    • 입력 2016-12-15 11:12:52
    • 수정2016-12-15 14:07:19
    정치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세계일보의 비선실세 보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등에 대한 사찰 문건도 입수했었다"면서 "이는 부장 판사 이상 고위 법관에 대해( 청와대가) 사찰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국회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한 조 전 사장은 "당시 입수한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등산 등 일상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조 전 사장은 또 "입수 문건에는 2014년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현 방송통신위원장) 관용차의 사적 사용, 대법관 진출 운동 등의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공개했다.

그는 "이런 문건은 (청와대가) 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사찰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15일 오전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15일 오전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조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문건은 '대외비'로 분류돼 있었다"면서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이 대외비로 분류돼 있는 것은 대법원장에 대한 상시적으로 사찰이 이뤄졌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사찰 문건에 유명 작가인 이외수씨에 대한 내용도 있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렇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사찰 문건에는 박지만 EG회장의 가족 비리, 대기업 비리 내용도 포함됐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사장은 "후에 K스포츠재단, 미르 재단 사건을 보면서 이런 대기업 비위 정보를 활용해 모금 활동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조 전 사장은 "2년 전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할 당시 3인방을 비롯해 비선실세들이 국정에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때 국가기강을 바로 잡았다면 오늘 이런 불행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거다.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비선실세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 보도 내용에 대해 청와대나 다른 부처에서 언론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회유, 압력 있었냐"는 국민의 당 이용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 "보도가 나간 직후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비망록)에도 기록돼 있듯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고 그날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비사관 등 8명이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다음은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사장의 답변 일부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헌정을 뒤 흔들만한 문건을 세계일보에서 입수했다는데, 어떤 문건인가.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다.

이혜훈 의원=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거냐? 명백한 국정 문란이다.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거다. 근거가 있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 구체적인 방법이 드러난다면 각종 법률에 따라 특검에 이 수사가 포함돼야 한다. 김영한 비망록 보면 사법부 개입, 탄압, 사찰 의심 가지게 하는 것들이 많았다.

조한규=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 사실이 아니다.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 관용차의 사적 사용, 대법관 진출 운동이라든지 2건의 사찰 문건. 헌정질서를 위배한 중대한 사건이다. 필요하시면 그 증거를 제출하겠다.

이혜훈=특검에 넘길 뿐만 아니라 명백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위원회에서 노력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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