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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박 대통령 탄핵 심판·최순실 게이트
탄핵 정국, 경제 위기 해법은?
입력 2016.12.18 (08:08) 수정 2016.12.18 (12:23)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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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열흘째를 맞는데요.

경제팀은 유일호 부총리,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유임으로 가는 모양이죠.

경제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성장률 2014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2%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내년도 성장률은 국내외 어느 기관이고 더 낮춰 잡고 있어요.

수출도 성장률이 올해 8월하고 11월 반짝 플러스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2년째 계속 마이너스고요.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등 대외 여건 또한 밝지 않아요.

미국이 지난주 연방 기준금리를 1년 만에 또 올렸는데요.

내년에 세 차례 정도 더 올릴 것이라고 하죠.

우리 금리는 경기를 살리려면 내려야 하고 자본 유출 막으려면 올려야 하는데 참 고민입니다.

위기의 한국 경제 함께 진단해 보시죠.

전직 산업자원부 장관하고 한국경제학회장 두 분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경제 어렵다는 게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특히 2016년 12월 지금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
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정말 위기인가요, 정 이사장님?

-우리가 그동안 위기를 여러 가지 종류에 또는 여러 번에 걸쳐서 위기를 경험했습니다마는 이번 위기는 과거의 위기하고 조금 차별화된 상당히 복합적인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로 과거에는 외생변수, 바깥 요인에 의해서 위기가 왔다면 지금은 내생변수, 이 2개가 복합적으로 융복합 현상을 보이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또 과거에는 주로 외화 유동성 이런 것들이 유동성 위기라면 지금은 주로 내부의 구조적인 그런 실물적인 이런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의 잠재 성장력이 한 5년마다 거의 1%씩 떨어져 왔는데 이 잠재성장력 자체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 또 소비, 투자 이 3대 요소들이 다 한꺼번에 내려앉는 이런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상수지는 1년에 거의 1000억 씩 흑자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달러 유동성 문제는 과거와 달리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보다는 주로 국내 요인에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어떤 대통령의 리더십이 공백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기 경제에 마비 국정, 위기 경제에다 국정 마비, 이게 한꺼번에 영합을 해서 더 이것이 확대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특히 정부가 신호를 잘 보내야겠다.

그래서 어떤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 이거에 대해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 이사장께서 오늘 우리 프로그램에서 해야 될 각 주제들을 다 섭렵을 해 주셨는데 김 교수님, 지금 정 이사장님도 비교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경제 위기를 말할 때 97년 IMF 외환위기를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때하고 지금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건지.

비교한다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아주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1997년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고 내년에도 대통령 선거가 우리가 있고요.

정치적 불안정이 상당히 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당시에도 미국이 금리를 높이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994년부터 95년 기간 동안에 미국이 금리를 높이고 난 뒤에 97년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고요.

지금도 미국이 금리를 작년부터 높이고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외에도 우리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것도 비슷하고요.

또 기업 구조조정을 그 당시에 또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또 공급 과잉 상태가 되면서 그 당시에도 기아자동차와 한보철강, 철강과 자동차에 기업 구조조정을 했고 지금도 조선이라든지 철강 이렇게 기업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차이점도 조금 있는데 그 당시에는 기업 부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계 부채가 많아서 기업 부채가 그동안에 가계 부채로 전이된 이런 상태고요.

대외 신뢰도도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때는 경상수지가 적자였고 또 단기 외채 비중이 총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거의 50%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상수지도 상당히 흑자 폭이 크게 나고 있고, 또 단기외채 비중도 한 27%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도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점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외 신뢰도가 약간 거시지표로 높아졌다고 해서 외환위기라든지 이런 위기의 위험에서 비켜져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대외적인 환경 이런 걸 생각할 때 위기의 위험에는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7년 IMF 외환위기 때하고 비교해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점.

그 다음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라는 점.

그리고 우리 수출이 줄어들고 기업이 구조조정하고 있다는 점.

비슷한 점을 찾으면 그렇게 되고.

그런데 조금 차이점이라면 그때는 기업 부채가 많았는데 지금은 가계부채가 늘어난 거고.

대외 신인도 면에서 그때는 좀 대외 신인도가 아주 떨어졌는데 지금은 조금 좋아지고 유지되고 있다.

그다음에 단기 외채 비중이 낮고 경상수지도 흑자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을 들
어주셨어요.

두 분께서는 그렇다면 우리 한국경제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점을 가장 주의 깊게 보고 계세요, 정 이사장님?

-제가 볼 때 무언가 통상적인 경제 정책 기조를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되면 결국 모든 정책의 타이밍을 다 놓치게 될 겁니다.

특히 도처에 널려 있는 이 불확실성을 그때그때 제거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경제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때다.

그래서 특히 신호가 지금 굉장히, 믹스트 시그널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혼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신호 체계를 정리를 할 거냐.

그러려고 하면 저는 경제 리더십과 정치 리더십을 좀 분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대혼란기, 아마 이제까지 우리 헌정 사상 이런 정치적인 대혼란기를 겪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어떤 상태로 나타날지 아직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경제를 그나마 정치적인 월풀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정치, 경제 리더십을 확고하게 세워서 신호체계를 정비하면서 저는 경제 정책 기조는 이리로 가는 것이다 하는 걸 분명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위기에 대한 내성도 있고 그리고 특히 위기 극복의 경험도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정부 내에 두고 이 대행 체제로 가 있는 국가 리더십에서 경제는 온전하게 항상 유지될 수 있다 하는 강한 신호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현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기존에 있던 주역 기업들이 자꾸만 좀비 기업화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으로 돈을 넣어서 옛날같이 구해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해운이나 조선이나 기존 주력 기업들이 이 상태로 가다가는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어떤 좀비 기업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난 수년간 3% 성장의 어떤 환상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치적으로 3% 성장은 지켜야겠다는 선이 있었는데.

-성장 수치를 맞추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거의 0.5 내지 1%가 이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금리를 하향 안정화시키고 이런 쪽에서 거기에 맞춰왔는데 이게 지금 한계에 와 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대충 이런 세계적인 금리 상승 추세, 거기에 따라서 한국이 동반하지 않을 수 없는 추세.

그래서 시중 금리의 상승.

이런 것들과 가계 부채의 문제 또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 동시에 터지지 않도록.

이 정책의 종합을, 배합을 상당히 예민하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 금리 정책의 대응 이런 부분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면서 경제는 유일호 부총리 중심으로 잘 챙겨달라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이제 경제팀이 유임됐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건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한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동안에 지난 1, 2년, 특히 금년에 들어와서 우리 경제 리더십이 상당히 흔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주력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흔들렸고 그다음에 가계 부채 문제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흔들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경제 리더십을 보강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어온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누가 그 사령탑을 맡느냐보다 누가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국민이 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적당한 타이밍에 부총리가 어떻게 교체되고 그러는 건 차치하고 아주 굉장히 핫 코너에 있는 우리의 경제 상황을 맞는 데는 신호체계의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유일호 부총리가 작심하고 자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지금 현재 우리 탄핵으로 인한 정치 상황, 이로 인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바깥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국가 신인도 이런 부분에 영향은 별로 아직까지는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장의 동력이 상당히 약화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률이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고 또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국가 신뢰도를 낮추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록 대외적인 경상수지 흑자라든지 그다음에 단기 외채가 줄어들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성장잠재력이 굉장히 약화돼 있는 이런 문제가 장기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니까 실업이 늘어나고 이런 문제, 청년실업 특히 늘어나는 문제는 숨겨져 있는 어떤 대외 신뢰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근의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문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의 경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고.

특히 국가의 신뢰도는 지금 어느 정도 통계상으로는 높아져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기업들의.

만약 대기업들이 정치적인 불안정하고 좀 연관돼 있다면 대기업의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자본의 유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 것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외환 위기라든지 이런 위기가 촉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외국의 신용평가기관들이 우리 국가 신인도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할 그런 기미가 보인다든가 그런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경상수지 흑자가 GDP 차지하는 비중이 한 7%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독일하고 우리나라 외에는 이렇게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고요.

또 단기 외채가 총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6%로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상의 그걸로 볼 때는 대외 신뢰도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

그 가운데 우선 가장 최근 뉴스가 미국의 금리 인상, 아주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거기도 하고요.

지난주 수요일에,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이었죠.

미국이 연방기준금리를 0.25%p, 꼭 1년 만에 또 올렸어요.

이번 인상은 예고가 됐던 바고 문제는 내년에 인상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보도에 따르면 한 세 차례 정도 더 할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서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이 미칠 영향,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해야 될까요?

-우선 제가 볼 때 우리의 달러 공급 능력이 아주 충분하기 때문에.

단기 외채나 국가채무나 건전하기 때문에 이런 대외건전성을 중심으로 볼 때 어떤 금융 충격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순간 환율이 좀 절하가 되고 움직이다가도 1, 2개월 후에 다시.

-환율이 좀 오르죠?

-오르죠.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데 앞으로 미국의 환율이,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서 내외 금리차가 0.5나 0.25, 이 차이로 좁혀지는 단계에서 아마 국제사회에서 한국물 채권이라든지 기타 값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볼 때는 이번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내년 이후의 단계에서 한국은행이 과연 어떤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정책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하여튼 가지고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금융 내부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지금 미국 사정을 한번 돌려보면 그 안에 굉장히 복합적인 시그널, 믹스트 시그널이 많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경기 부양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특히 재정을 투입해서 1조 달러 정도의 엄청난 인프라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준이 금융 당국의 통화 당국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완전 고용 수준에 다다랐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무슨 부양책이라든지 재정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미시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펴나가냐 하고 연준의 진행 속도하고 굉장히 엇물려들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다만 금융충격이 적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실물 쪽에서 상당히 충격이 있을 수 있다.

전 세계에서 200년 이후에 그래도 뜨거운 물이 나오는 온천은 중국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다 식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따뜻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타이밍에 이것이 냉각이 된다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따뜻한 물 나오는 데는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일본과 구라파가 거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쓸 만큼 아주 척박한 환경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제가 볼 때는 실물적으로 파급이 돼서 중국 경제를 나쁘게 하고 미국 경제 내부를 나쁘게 하고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수출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금융 시장에 대한 많은 점검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하겠지만 실물 쪽을 점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 이사장님께서 미국 연준의 내년도 금리 인상 속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부양책 이거하고 맞물려 돌아갈 것이다,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이번 금리 인상 이후에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 내년에 한 세 차례 정도 더 인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기사도 있고 그래요.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이 원래 금리를 올리는 패턴을 보면 1990년부터 최근까지 한 25, 26년 동안에 금리를 올린 적은 한 3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올리는 패턴을 보면 이렇게 한 2~3%씩 급격히 올리는 패턴으로.

-계속해서 급격히 올리는 패턴을 써왔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경제가 만약 회복된다면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한 2% 정도로 이렇게 높아진다면 미국이 금리를 좀 빨리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한 세 번 정도, 0.75% 정도 금리를 높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 이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길 금융시장 금융팀이 실물시장에 정책적인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내년도에 한 세 차례 정도 올린다면 지금 우리 금리는 지난번의 미국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1.25%로 동결을 했어요.

그런데 경기를 살리려면 지금보다 더 금리를 낮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렇다고 보면 또 미국하고의 금리 역전이 되면 국내에 들어와 있던 자본이 미국으로 유출되까 그걸 막기 위해서 따라서 또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상 딜레마인데요.

이사장님은 우리의 금리정책 어떻게 가야 하고 갈 것으로 보세요?

-제가 볼 때 지금 한국은행이 정책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까지 견고하게 자기 포지션, 위치를 잘 지켜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우선 너무 선제적으로 나서서 서구사회의 중앙은행처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이유가 국내의 지금 현재 가계부채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떨어져야 되는 부동산 시장이 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정부의 저금리 정책 때문인데 이것이 거의 지금 현재 내년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과잉 물량이 나오면서 이게 폭락의 위치로 가는데 이 금리 정책이 방아쇠를 당기는 이런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상당히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금리 정책의 유효성에 관한 것인데 과연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논자들 얘기대로 금리를 내렸을 때 현재 우리 경제가 사실 살아나겠느냐.

금리정책의 유효성에 한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를 또다시 수요를 늘리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가면 구라파하고 일본의 중앙은행이 초저금리 정책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거기도 따라서 올리면 우리 한국의 금리정책은 상당히 압박을 더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년에 한 번 더 올리는 추세를 봐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좋겠다.

특히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금리를 상승시켰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겠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전 준비를 해야겠다, 대응 조치를.

특히 부동산 연계 신용 위험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초저금리 하에서 그동안에 위험 추구,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그런 경영을 해 오는 금융기관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건전성에 취약한 상태에서 이것이 어떤 타격을 주겠느냐 이런 걸 다 봐가면서 대책을 세워가면서 내년의 금리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 이사장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금리정책 선택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변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들어와 있던 자본 유출도 막아야 되고 경기는 경기대로 살아야 되고 그런가 하면 가계부채는 부채대로 살려야 되고 금리를 따라 올릴 수도 없는 게 그렇다면 가계부채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말이죠.

여기에서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겠어요? 김 교수님.

-우선 금리를 좀 내려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금리를 좀 완만하게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KDI는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은 지금 딜레마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자본 유출은 좀 막을 수가 있지만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금리를 동결한다든지 또 내리면 국내 경제는 또 어느 정도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지만 또 자본 유출의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또 자본유출은 환율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율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환율이 만약 급격히 높아지면 자본 유출 때문에 금리를 한국은행이 높이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환율이 좀 안정이 된다면 금리의 인상 속도를 조금 완만하게 조정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문제는 결과적으로 자본 유출의 문제니까 자본 유출은 통화 스와프라든지 이런 건 외화를 공급받으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통화 스와프를 빨리 체결한다든지 또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조금 빨리 노력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면 금리 정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선택의 범위를 좀 넓힐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미국이 금리를 급격히 높이는 상황이 되면 금리의 방향은 올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단지 가계부채라든지 경기 침체라든지 부동산 버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금리가 급격히 높아지지 않고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일반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도움 주기 위해서 통화 스와프가 뭔지 간략히 시청자분들한테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우리나라 돈은 다른 나라 일본이라든지 미국 돈하고 달리 국제통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외환의 공급이 잘 안 되면 외환의 부족을 겪게 되고 외환위기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같은,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는 자기 나라 돈을 찍어내면 그게 국제통화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다른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외환의 부족 때문에 외환위기를 겪을 때 다른 나라하고 국제통화를 가진 나라하고 협정을 맺어서 돈을 좀 빌리는 이런 형태, 그 나라 돈을 좀 빌려서 외환의 부족을 막는 그런 방법이 통화 스와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미국 금리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우리도 금리 인상의 압박을 받고 그렇다 보면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고 하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조금 죄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11월 달에 발표도 했고.
이런 정책 방향은 앞으로도 좀 계속되리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문제는 거시적 정책 수단이 있고 미시적 정책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 정책 수단은 금리를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해서 가계부채를 조절하는 방법이고, 부동산 가격을 조절하는 방법이죠.

또 미시적 대책은 대출 규제를 통해서 DTI라든지 LTV 이런 소득 대비 대출 비중 이런 것을 조절하는 방법인데 가계부채나 부동산 가격을,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는 시기에는 약간 미시적 규제를 약간 완화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락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 금리를 내린다면 약간 미시적 규제를 강화하는 이런 방향에서 부동산 버블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또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정책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LTV는 주택담보 비율, DTI는 총소득 부채 비율, 뭐 이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걸 좀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금리를 만약 급격히 높이게 되면 부동산 버블이 붕괴가 걱정이 되니까 그럴 때는.

-이걸 좀 완화해서 다시 또 부동산 경제를 떠받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약간 이걸 좀 완화해서 보완적으로 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중으로 정부가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인데.

지금 준비 작업이 한창이고 하는데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 가장 제일 주안점을 어디에다 두어야 한다고 보세요, 정 이사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위기 요인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위기를 어떻게 타계할 것이냐?

위기가 촉발되지 않게 어떻게 위험 관리를 할 것이냐가 첫 번째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이제까지 논의했지만 저는 가계부채하고 부동산 경기가 융복합 위기로 이행될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를 콜다운 시키고 그다음에 또 금리 정책도 동결하고 이런 것도 일종의 미래에 터질 버블 붕괴의 위험을 지금부터 미리미리 조여나가는 하나의 일련의 정책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적인 요인은 결국은 국내 정치에 의해서 소비가 급격히 굉장히 압박을 받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미국 금리 변동에 의해서 한국 금융 시장 내지 실물 시장이 급격히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전개되는 일련의 보호무역 정책 이런 것들을 결국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내년도 경제운용 계획의 핵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잠재 성장력이 이렇게 지금 떨어져가는데 이걸 잠재 성장력 이상으로 우리가 성장정책을 쓴다는 것이 내년도 경제에 올바른 방향이냐 하는 데는 상당히 이견이, 이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내년도 성장률이 너무 연연하면 안 되겠다.

내년에는 주로 위험관리 쪽으로 가면서 특히 보호무역에 의해서 우리의 기업들의,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 활동 여건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대외경제 조정 능력이 상당히 아주 서로간에 일사분란하게 민간하고 정부하고 협상팀하고 이렇게 해서 트럼프형 보호무역을 어떻게 막아나갈 것이냐, 이런 것이 또 하나 중요한 입장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가면 우리 민생 중에서 중하위 계층 특히 극빈층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또 정치로 연결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기타 재정 정책이 상당히 인기 있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까지 지난 몇 년 동안의 과정을 보면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률의 하락을 일부 막았는데 결국 잠재 성장력의 하락은 막지 못했어요.

문제는.

그래서 나는 유일호 부총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묵묵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막 흔들리면 안 된다.

묵묵하게 하는데 특히 성장 잠재력의 확충에 남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경제가 한 번 망가지는 데는 1년이면 족하지만 이걸 다시 세우는 데는 10년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번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예를 들면 잠재성장력이 1%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일본형 장기불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해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산업 정책 쪽에서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거시 정책가지고 경제를 운영하려고 하지 말고 산업정책 쪽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산업자원부라든지 미래부라든지 관련되는 부처들이 미래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이 위기 국면에서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재정 투입하는 데 추경을 불가피하게 할 거예요.

추경에 투입되는 부문을 어디로 할 것이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가 개입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총수요가 어떻게 해서 늘어나느냐는 쪽에 집중력을 보여야지 추경을 했는데 밑 빠진 독이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경을 논의할 때 결국 이것이 저소득층, 특히 생활 곤란자들의 생계를 어떻게 밑받침해 주느냐와 함께 잠재성장력을 확충할 수 있는 이러한 투자 부문 그쪽에 이것이 집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다리를 놓고 어디에 한다, 이런 쪽으로 추경을 이제까지와 같이 계속하게 되면 위기 국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 이사장께서 내년 성장률에 연연하지 말고 위험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추경을 해야 될 텐데 추경을 정치적인 고려가 거기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황을 보면 내년 지금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더 내년 선거가 빨라질 거고요.

인용이 안 된다 해도 내년에 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고려가 끼어들기가 더 여지가 많은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내년도 경제 정책의 방향은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경기 연착륙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DI는 지금 내년도 성장률을 2.4%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거보다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이라든지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서.

-민간 경제연구소는 더 낮게 보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연착륙이 생기면 경기가 갑자기 성장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다든지 기업이 도산한다든지 금융의 부실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자본의 유출을 유발해서 외환위기를 일으키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 연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 정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을 쓸 때는 일자리를 만들고 또 서민의 생활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써야 되는데 정치적인 요인이 여러 가지 작용하다 보면 선심성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부하고 정치권에서 잘 협력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정책의 방향은 대외적인 그런 충격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외환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장기적으로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이런 방향에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성장 전략을 과거와 다르게 좀 새롭게 선택해야지 지금의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내년에도 추경이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인데 현 정부 들어서 거의 매번 추경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을 통해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걸 조금 안 떨어지게 붙잡는 효과는 거뒀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실제 돈을 이렇게 돈을 풀고 했는데도 그 효과가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일반, 일선에서는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이사장님?

-말씀드린 대로 저도 국회에 있어봤지만 한번 예산철이 되고 추경철이 되면 국회의원들의 쪽지예산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쪽지예산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정상적으로 심의 절차를 거쳐서 정부 관료들이 판단해서 그 필요성 여부를 다 판단해서 올린 예산에다 지역구에 어떤 선심성 예산을 하려다 보니까 쪽지예산이라는 게 유행하는 것인데 쪽지예산을 그렇게 막으려고 해도 국회의원들은 그것이 자기의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리 하나 놔줬기 때문에 재선이 된다든지 이런 걸 막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립적으로 성공적으로 한 추경이 1998년 외환위기 직후에 있었던 7월달의 추경입니다.

그때는 정치권이 위기 직후라 힘이 약해져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 손을 못 댔어요.
그때는 정부 관료들과 민간 부문이 합세해서 가장 유효성 있는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어요.
결국 문제는 결국 내년도에 정부가 치열함을 회복해야 되고 정치인들이 자기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걸 자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내년도 재정 운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반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게 경제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올해 세금은 또 더 많이 걷혔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건가요, 이게?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정부에서 재정을 확대했는데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또 많이 걷으면 중립적인 재정 정책이 되거든요.

돈을 쓰면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니까.

소비라든지 정부는 돈을 쓰지만 소비라든지 투자는 약간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상쇄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한데 세정이 투명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지하에 있는 그런 세원을 발굴했다, 이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긴 한데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는 것은 첫 번째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거기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세금이 좀 걷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굉장히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컴퓨터화가 돼서 모든 지출이 투명하게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원이 좀 확대돼가지고 세수가 늘어나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피부에 가장 절실하게 와닿는 문제, 가장 문제로 느끼는 게 일자리 문제일 거라고요.

그런데 이 정부도 그렇고 이 전 정부부터 이런 청년 실업이라든가 이런 게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해서 여러 백약을 다 썼어요.

그런데 이게 별로 실효를 나타냈다는 이야기는 별로 안 들리거든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일자리 문제.

-이제까지 우리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하는 것은 아주 근원적인 요인들, 고질적인 요인들, 노동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한 상태에서 우선 실업을 줄여야 되는 게 정치적인 목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공공노동이라든지 기타 비정규직을 늘려서 우선 임시직을 늘려서 실업자를 줄이는 이런 정책으로 해 왔어요.

그것이 전부 재정 정책에 의해서 뒷받침돼왔고 워낙 추경의 요인 중에 그것도 상당히 있을 텐데.

저는 우리나라의 아주 고질적인 노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특히 이 고용 구조의 잘못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사정 협의를 통해서 법안도 내고 그랬는데 결국 국회에서 좌절이 됐고.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생산 가능 인구가 700만 명으로 거의 피크에 다다랐고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도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일자리는 앞으로 점점 줄어들 전망이다.

이 기현상을,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과연 돈으로 임시직 몇 자리 만들어서 어떻게 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결국 재정에 의해서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보다 재정 투입을 오히려 창업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쪽에 성장 잠재력, 산업기술 이쪽으로 투입을 해서 길게 보고.

정치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얘기라고 하겠지만 노동 구조를 개혁하는 부분을 최우선적인 정책으로 하는 것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노동 문제가 결국 저는 이제는 산업정책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보면 산업정책은 별로 손을 대지 않고 그냥 우선 급하니까 또 노동구조에 대한 개혁도 성공하지 못하고 산업정책에 대한 고려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계속 재정으로 이걸 막아왔는데 이제 어차피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는 고용문제를 산업정책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특히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보면 부실 대기업의 구조조정 문제 이 과정에서 실업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빨리 조기에 정리해서 실업자가 될 사람은 실업자 되고 다시 직장을 구할 사람은 구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산업정책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고용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저는 특히 앞으로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산업 기술 문제와 4차 산업혁명이 문제와 연결해서 산업정책의 큰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정부의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성장 동력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 가지만 더 짚고요.

수출과 관련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예고하고 있다시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거고 거기다 또 중국에 대한 압박이 더 거세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수출 전략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텐데 이 난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김 교수님?

-미국이 지금 보호무역을 하고 있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일자리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일자리를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제조업을 수출하는 우리나라하고 중국,일본 이런 나라에 대해서 보호무역하고 환율에 대한 여러 가지 조작국이라는 이런 지정을 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에 주로 제조업 제품을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이 여러 가지 환율조작국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압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놨는데 그중에 하나가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나간 나라는 통상 압력을 넣고 그다음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한 258억 달러 났습니다.

그러니까 2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거죠.

또 한미FTA를 2012년에 발효시키는데 2011년하고 2015년하고 작년까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우리가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 두 사람 다 이 문제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었거든요.

한미FTA 새로 재협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통상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대미 무역 수지 흑자폭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전략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수출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수입을 늘리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경기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수출 줄이기는 어려우니까 대미 수입을 늘여가지고 200억 달러 미만으로 약간 내려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돼 가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아주 경제 몇 년째 2%대 성장, 어떤 교수는 매 정권마다 잠재성장률이 1%씩 까먹고 있다, 이런 나쁜 지적도 하고 그랬던데요.

저성장 그러면서 또 양극화는 심화되고.

이런 국면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쪽이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산업이죠.

우리가 회고해 보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산업정책의 암흑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결국 성장 잠재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는데 아주 오래된 산업가지고 중국에 팔아먹다가 그것이 야, 이거 뭐 우리가 엄청난 호황을 구가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산업구조에 문제가 없는가 보다, 또 삼성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도 엄
청난 흑자가 되니까 이제 우리 산업에는 문제가 없는구나 하는 사이에 철강, 기계, 석유, 화학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우리 주력 산업들, 주력 제조업들이 중국의 엄청난 추격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선박을, 조선을 중심으로 말한다면 이게 제일 업스트림 위에는 선박 디자인이라는 산업이 있고 선박 금융, 선박 통신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있고 저 밑바닥에는 용접이 있고 선박, 선실을 만들고.

이런 다운스트림에 있는 산업이 있는데 산업이 있는데 이 부가가치 스트림에서 우리가 업스트림으로 올라왔지만 중간 단계쯤 와서 거기서 딱 멈춰버렸어요.

멈춰 버리니까 결국은 중국이 이제 추격을 하면서 만나버렸습니다, 이게.

이걸 뛰쳐올라가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산업정책을, 그러면 더 기술력 있는 산업으로, 동일한 제조업이고 동일한 조선업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걸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기술형으로 점프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또 화학공장들 제가 옛날에 만난 사람들한테 경고했어요.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다가 정유공장을 대규모로 건설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완공이 되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우선 돈이, 캐쉬가 막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벌어서 다른 걸 M&A하거나 이렇게 했지 재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런 산업정책의 실패가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 잠재력을 보강하고 또 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않으면 아마도 다음 가까운 시일 내에 1% 성장 트랩에 빠질 것이다, 저는 이런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거시 정책이 경제의 운영에 윤활유를 붓는 역할을 한다면 결국 성장 잠재력, 성장력은 산업정책으로 풀어야 되는데 산업정책이 없는 10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최근에는 특히 산업에 문제가 많구나 하니까 창조경제라는 것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무슨 문화, 예술, 이런 쪽으로.

스포츠 또 한류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기존 제조업을 어떻게 보강해서 성장력을 기르느냐 쪽에는 거의 신경을 못 썼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2017에 제가 볼 때는 2% 초반대 유지하기가 굉장히 버거울 것 같고 아마 201년에 최악의 사태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2%를 지키기도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걸 막으려면 우리는 결국 성장 잠재력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성장동력을 차지해야 된다, 이게 이 정부 이전부터 계속 강조돼왔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답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김 교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마지막 말씀으로 잠깐만 듣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가계부채라든지 청년실업 또 양극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성장 전략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는 이때까지 부채 위주의 성장 전략을 택해왔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라든지 정부 부채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와 같은 부채 위주의 성장 전략은 내수 위주의 성장전략하고 연관이 있고요.

내수 위주 성장전략을 우리가 선택한 이유는 바로 내수 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의 80%가 만들어진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수는 서비스업은 수출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는 맞지 않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수출 위주의 성장전략.

수출에서 돈을 벌어와서 그것을 내수에다 써서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정책을 써야 되고.

그거에는 수출할 수 있는 제조업을 우리가 중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은 중국으로부터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그런 산업정책이 필요하고 또 기온의 산업을 고부가가치시키고 고기술화시키고 또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쪽에서 정칙을 써가지고 우리가 성장전략을 좀 바꾸면 우리가 다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의 여러 가지 경제문제, 청년실업, 양극화 그다음에 가계부채, 이 문제도 모두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전략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엊그제 연합뉴스가 국내 대기업 계열사 32곳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도를 했는데요.

내년도에 올해보다 투자를 동결하겠다가 47%, 줄이겠다 13%에서 60%가 동결하거나 줄이겠다고 답했더라고요.

늘리겠다는 30%였고요.

다만 고용은 동결하겠다 44%, 늘리겠다 40%에서 80% 이상이 줄이지는 않겠다고 답했더군요.

KBS 연말연시 특별편성으로 일요진단이 2주간 쉽니다.

새해 인사 미리 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탄핵 정국, 경제 위기 해법은?
    • 입력 2016-12-18 08:12:28
    • 수정2016-12-18 12:23:04
    일요진단 라이브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열흘째를 맞는데요.

경제팀은 유일호 부총리,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유임으로 가는 모양이죠.

경제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성장률 2014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2%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내년도 성장률은 국내외 어느 기관이고 더 낮춰 잡고 있어요.

수출도 성장률이 올해 8월하고 11월 반짝 플러스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2년째 계속 마이너스고요.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등 대외 여건 또한 밝지 않아요.

미국이 지난주 연방 기준금리를 1년 만에 또 올렸는데요.

내년에 세 차례 정도 더 올릴 것이라고 하죠.

우리 금리는 경기를 살리려면 내려야 하고 자본 유출 막으려면 올려야 하는데 참 고민입니다.

위기의 한국 경제 함께 진단해 보시죠.

전직 산업자원부 장관하고 한국경제학회장 두 분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경제 어렵다는 게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특히 2016년 12월 지금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
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정말 위기인가요, 정 이사장님?

-우리가 그동안 위기를 여러 가지 종류에 또는 여러 번에 걸쳐서 위기를 경험했습니다마는 이번 위기는 과거의 위기하고 조금 차별화된 상당히 복합적인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로 과거에는 외생변수, 바깥 요인에 의해서 위기가 왔다면 지금은 내생변수, 이 2개가 복합적으로 융복합 현상을 보이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또 과거에는 주로 외화 유동성 이런 것들이 유동성 위기라면 지금은 주로 내부의 구조적인 그런 실물적인 이런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의 잠재 성장력이 한 5년마다 거의 1%씩 떨어져 왔는데 이 잠재성장력 자체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 또 소비, 투자 이 3대 요소들이 다 한꺼번에 내려앉는 이런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상수지는 1년에 거의 1000억 씩 흑자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달러 유동성 문제는 과거와 달리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보다는 주로 국내 요인에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어떤 대통령의 리더십이 공백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기 경제에 마비 국정, 위기 경제에다 국정 마비, 이게 한꺼번에 영합을 해서 더 이것이 확대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특히 정부가 신호를 잘 보내야겠다.

그래서 어떤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 이거에 대해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 이사장께서 오늘 우리 프로그램에서 해야 될 각 주제들을 다 섭렵을 해 주셨는데 김 교수님, 지금 정 이사장님도 비교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경제 위기를 말할 때 97년 IMF 외환위기를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때하고 지금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건지.

비교한다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아주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1997년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고 내년에도 대통령 선거가 우리가 있고요.

정치적 불안정이 상당히 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당시에도 미국이 금리를 높이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994년부터 95년 기간 동안에 미국이 금리를 높이고 난 뒤에 97년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고요.

지금도 미국이 금리를 작년부터 높이고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외에도 우리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것도 비슷하고요.

또 기업 구조조정을 그 당시에 또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또 공급 과잉 상태가 되면서 그 당시에도 기아자동차와 한보철강, 철강과 자동차에 기업 구조조정을 했고 지금도 조선이라든지 철강 이렇게 기업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차이점도 조금 있는데 그 당시에는 기업 부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계 부채가 많아서 기업 부채가 그동안에 가계 부채로 전이된 이런 상태고요.

대외 신뢰도도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때는 경상수지가 적자였고 또 단기 외채 비중이 총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거의 50%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상수지도 상당히 흑자 폭이 크게 나고 있고, 또 단기외채 비중도 한 27%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도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점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외 신뢰도가 약간 거시지표로 높아졌다고 해서 외환위기라든지 이런 위기의 위험에서 비켜져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대외적인 환경 이런 걸 생각할 때 위기의 위험에는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7년 IMF 외환위기 때하고 비교해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점.

그 다음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라는 점.

그리고 우리 수출이 줄어들고 기업이 구조조정하고 있다는 점.

비슷한 점을 찾으면 그렇게 되고.

그런데 조금 차이점이라면 그때는 기업 부채가 많았는데 지금은 가계부채가 늘어난 거고.

대외 신인도 면에서 그때는 좀 대외 신인도가 아주 떨어졌는데 지금은 조금 좋아지고 유지되고 있다.

그다음에 단기 외채 비중이 낮고 경상수지도 흑자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을 들
어주셨어요.

두 분께서는 그렇다면 우리 한국경제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점을 가장 주의 깊게 보고 계세요, 정 이사장님?

-제가 볼 때 무언가 통상적인 경제 정책 기조를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되면 결국 모든 정책의 타이밍을 다 놓치게 될 겁니다.

특히 도처에 널려 있는 이 불확실성을 그때그때 제거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경제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때다.

그래서 특히 신호가 지금 굉장히, 믹스트 시그널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혼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신호 체계를 정리를 할 거냐.

그러려고 하면 저는 경제 리더십과 정치 리더십을 좀 분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대혼란기, 아마 이제까지 우리 헌정 사상 이런 정치적인 대혼란기를 겪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어떤 상태로 나타날지 아직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경제를 그나마 정치적인 월풀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정치, 경제 리더십을 확고하게 세워서 신호체계를 정비하면서 저는 경제 정책 기조는 이리로 가는 것이다 하는 걸 분명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위기에 대한 내성도 있고 그리고 특히 위기 극복의 경험도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정부 내에 두고 이 대행 체제로 가 있는 국가 리더십에서 경제는 온전하게 항상 유지될 수 있다 하는 강한 신호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현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기존에 있던 주역 기업들이 자꾸만 좀비 기업화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으로 돈을 넣어서 옛날같이 구해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해운이나 조선이나 기존 주력 기업들이 이 상태로 가다가는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어떤 좀비 기업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난 수년간 3% 성장의 어떤 환상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치적으로 3% 성장은 지켜야겠다는 선이 있었는데.

-성장 수치를 맞추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거의 0.5 내지 1%가 이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금리를 하향 안정화시키고 이런 쪽에서 거기에 맞춰왔는데 이게 지금 한계에 와 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대충 이런 세계적인 금리 상승 추세, 거기에 따라서 한국이 동반하지 않을 수 없는 추세.

그래서 시중 금리의 상승.

이런 것들과 가계 부채의 문제 또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 동시에 터지지 않도록.

이 정책의 종합을, 배합을 상당히 예민하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 금리 정책의 대응 이런 부분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면서 경제는 유일호 부총리 중심으로 잘 챙겨달라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이제 경제팀이 유임됐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건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한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동안에 지난 1, 2년, 특히 금년에 들어와서 우리 경제 리더십이 상당히 흔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주력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흔들렸고 그다음에 가계 부채 문제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흔들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경제 리더십을 보강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어온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누가 그 사령탑을 맡느냐보다 누가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국민이 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적당한 타이밍에 부총리가 어떻게 교체되고 그러는 건 차치하고 아주 굉장히 핫 코너에 있는 우리의 경제 상황을 맞는 데는 신호체계의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유일호 부총리가 작심하고 자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지금 현재 우리 탄핵으로 인한 정치 상황, 이로 인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바깥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국가 신인도 이런 부분에 영향은 별로 아직까지는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장의 동력이 상당히 약화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률이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고 또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국가 신뢰도를 낮추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록 대외적인 경상수지 흑자라든지 그다음에 단기 외채가 줄어들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성장잠재력이 굉장히 약화돼 있는 이런 문제가 장기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니까 실업이 늘어나고 이런 문제, 청년실업 특히 늘어나는 문제는 숨겨져 있는 어떤 대외 신뢰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근의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문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의 경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고.

특히 국가의 신뢰도는 지금 어느 정도 통계상으로는 높아져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기업들의.

만약 대기업들이 정치적인 불안정하고 좀 연관돼 있다면 대기업의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자본의 유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 것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외환 위기라든지 이런 위기가 촉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외국의 신용평가기관들이 우리 국가 신인도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할 그런 기미가 보인다든가 그런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경상수지 흑자가 GDP 차지하는 비중이 한 7%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독일하고 우리나라 외에는 이렇게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고요.

또 단기 외채가 총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6%로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상의 그걸로 볼 때는 대외 신뢰도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

그 가운데 우선 가장 최근 뉴스가 미국의 금리 인상, 아주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거기도 하고요.

지난주 수요일에,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이었죠.

미국이 연방기준금리를 0.25%p, 꼭 1년 만에 또 올렸어요.

이번 인상은 예고가 됐던 바고 문제는 내년에 인상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보도에 따르면 한 세 차례 정도 더 할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서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이 미칠 영향,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해야 될까요?

-우선 제가 볼 때 우리의 달러 공급 능력이 아주 충분하기 때문에.

단기 외채나 국가채무나 건전하기 때문에 이런 대외건전성을 중심으로 볼 때 어떤 금융 충격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순간 환율이 좀 절하가 되고 움직이다가도 1, 2개월 후에 다시.

-환율이 좀 오르죠?

-오르죠.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데 앞으로 미국의 환율이,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서 내외 금리차가 0.5나 0.25, 이 차이로 좁혀지는 단계에서 아마 국제사회에서 한국물 채권이라든지 기타 값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볼 때는 이번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내년 이후의 단계에서 한국은행이 과연 어떤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정책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하여튼 가지고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금융 내부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지금 미국 사정을 한번 돌려보면 그 안에 굉장히 복합적인 시그널, 믹스트 시그널이 많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경기 부양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특히 재정을 투입해서 1조 달러 정도의 엄청난 인프라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준이 금융 당국의 통화 당국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완전 고용 수준에 다다랐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무슨 부양책이라든지 재정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미시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펴나가냐 하고 연준의 진행 속도하고 굉장히 엇물려들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다만 금융충격이 적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실물 쪽에서 상당히 충격이 있을 수 있다.

전 세계에서 200년 이후에 그래도 뜨거운 물이 나오는 온천은 중국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다 식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따뜻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타이밍에 이것이 냉각이 된다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따뜻한 물 나오는 데는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일본과 구라파가 거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쓸 만큼 아주 척박한 환경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제가 볼 때는 실물적으로 파급이 돼서 중국 경제를 나쁘게 하고 미국 경제 내부를 나쁘게 하고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수출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금융 시장에 대한 많은 점검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하겠지만 실물 쪽을 점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 이사장님께서 미국 연준의 내년도 금리 인상 속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부양책 이거하고 맞물려 돌아갈 것이다,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이번 금리 인상 이후에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 내년에 한 세 차례 정도 더 인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기사도 있고 그래요.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이 원래 금리를 올리는 패턴을 보면 1990년부터 최근까지 한 25, 26년 동안에 금리를 올린 적은 한 3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올리는 패턴을 보면 이렇게 한 2~3%씩 급격히 올리는 패턴으로.

-계속해서 급격히 올리는 패턴을 써왔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경제가 만약 회복된다면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한 2% 정도로 이렇게 높아진다면 미국이 금리를 좀 빨리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한 세 번 정도, 0.75% 정도 금리를 높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 이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길 금융시장 금융팀이 실물시장에 정책적인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내년도에 한 세 차례 정도 올린다면 지금 우리 금리는 지난번의 미국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1.25%로 동결을 했어요.

그런데 경기를 살리려면 지금보다 더 금리를 낮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렇다고 보면 또 미국하고의 금리 역전이 되면 국내에 들어와 있던 자본이 미국으로 유출되까 그걸 막기 위해서 따라서 또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상 딜레마인데요.

이사장님은 우리의 금리정책 어떻게 가야 하고 갈 것으로 보세요?

-제가 볼 때 지금 한국은행이 정책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까지 견고하게 자기 포지션, 위치를 잘 지켜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우선 너무 선제적으로 나서서 서구사회의 중앙은행처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이유가 국내의 지금 현재 가계부채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떨어져야 되는 부동산 시장이 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정부의 저금리 정책 때문인데 이것이 거의 지금 현재 내년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과잉 물량이 나오면서 이게 폭락의 위치로 가는데 이 금리 정책이 방아쇠를 당기는 이런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상당히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금리 정책의 유효성에 관한 것인데 과연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논자들 얘기대로 금리를 내렸을 때 현재 우리 경제가 사실 살아나겠느냐.

금리정책의 유효성에 한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를 또다시 수요를 늘리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가면 구라파하고 일본의 중앙은행이 초저금리 정책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거기도 따라서 올리면 우리 한국의 금리정책은 상당히 압박을 더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년에 한 번 더 올리는 추세를 봐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좋겠다.

특히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금리를 상승시켰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겠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전 준비를 해야겠다, 대응 조치를.

특히 부동산 연계 신용 위험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초저금리 하에서 그동안에 위험 추구,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그런 경영을 해 오는 금융기관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건전성에 취약한 상태에서 이것이 어떤 타격을 주겠느냐 이런 걸 다 봐가면서 대책을 세워가면서 내년의 금리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 이사장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금리정책 선택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변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들어와 있던 자본 유출도 막아야 되고 경기는 경기대로 살아야 되고 그런가 하면 가계부채는 부채대로 살려야 되고 금리를 따라 올릴 수도 없는 게 그렇다면 가계부채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말이죠.

여기에서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겠어요? 김 교수님.

-우선 금리를 좀 내려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금리를 좀 완만하게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KDI는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은 지금 딜레마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자본 유출은 좀 막을 수가 있지만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금리를 동결한다든지 또 내리면 국내 경제는 또 어느 정도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지만 또 자본 유출의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또 자본유출은 환율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율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환율이 만약 급격히 높아지면 자본 유출 때문에 금리를 한국은행이 높이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환율이 좀 안정이 된다면 금리의 인상 속도를 조금 완만하게 조정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문제는 결과적으로 자본 유출의 문제니까 자본 유출은 통화 스와프라든지 이런 건 외화를 공급받으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통화 스와프를 빨리 체결한다든지 또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조금 빨리 노력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면 금리 정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선택의 범위를 좀 넓힐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미국이 금리를 급격히 높이는 상황이 되면 금리의 방향은 올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단지 가계부채라든지 경기 침체라든지 부동산 버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금리가 급격히 높아지지 않고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일반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도움 주기 위해서 통화 스와프가 뭔지 간략히 시청자분들한테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우리나라 돈은 다른 나라 일본이라든지 미국 돈하고 달리 국제통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외환의 공급이 잘 안 되면 외환의 부족을 겪게 되고 외환위기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같은,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는 자기 나라 돈을 찍어내면 그게 국제통화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다른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외환의 부족 때문에 외환위기를 겪을 때 다른 나라하고 국제통화를 가진 나라하고 협정을 맺어서 돈을 좀 빌리는 이런 형태, 그 나라 돈을 좀 빌려서 외환의 부족을 막는 그런 방법이 통화 스와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미국 금리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우리도 금리 인상의 압박을 받고 그렇다 보면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고 하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조금 죄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11월 달에 발표도 했고.
이런 정책 방향은 앞으로도 좀 계속되리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문제는 거시적 정책 수단이 있고 미시적 정책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 정책 수단은 금리를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해서 가계부채를 조절하는 방법이고, 부동산 가격을 조절하는 방법이죠.

또 미시적 대책은 대출 규제를 통해서 DTI라든지 LTV 이런 소득 대비 대출 비중 이런 것을 조절하는 방법인데 가계부채나 부동산 가격을,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는 시기에는 약간 미시적 규제를 약간 완화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락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 금리를 내린다면 약간 미시적 규제를 강화하는 이런 방향에서 부동산 버블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또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정책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LTV는 주택담보 비율, DTI는 총소득 부채 비율, 뭐 이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걸 좀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금리를 만약 급격히 높이게 되면 부동산 버블이 붕괴가 걱정이 되니까 그럴 때는.

-이걸 좀 완화해서 다시 또 부동산 경제를 떠받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약간 이걸 좀 완화해서 보완적으로 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중으로 정부가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인데.

지금 준비 작업이 한창이고 하는데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 가장 제일 주안점을 어디에다 두어야 한다고 보세요, 정 이사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위기 요인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위기를 어떻게 타계할 것이냐?

위기가 촉발되지 않게 어떻게 위험 관리를 할 것이냐가 첫 번째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이제까지 논의했지만 저는 가계부채하고 부동산 경기가 융복합 위기로 이행될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를 콜다운 시키고 그다음에 또 금리 정책도 동결하고 이런 것도 일종의 미래에 터질 버블 붕괴의 위험을 지금부터 미리미리 조여나가는 하나의 일련의 정책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적인 요인은 결국은 국내 정치에 의해서 소비가 급격히 굉장히 압박을 받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미국 금리 변동에 의해서 한국 금융 시장 내지 실물 시장이 급격히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전개되는 일련의 보호무역 정책 이런 것들을 결국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내년도 경제운용 계획의 핵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잠재 성장력이 이렇게 지금 떨어져가는데 이걸 잠재 성장력 이상으로 우리가 성장정책을 쓴다는 것이 내년도 경제에 올바른 방향이냐 하는 데는 상당히 이견이, 이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내년도 성장률이 너무 연연하면 안 되겠다.

내년에는 주로 위험관리 쪽으로 가면서 특히 보호무역에 의해서 우리의 기업들의,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 활동 여건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대외경제 조정 능력이 상당히 아주 서로간에 일사분란하게 민간하고 정부하고 협상팀하고 이렇게 해서 트럼프형 보호무역을 어떻게 막아나갈 것이냐, 이런 것이 또 하나 중요한 입장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가면 우리 민생 중에서 중하위 계층 특히 극빈층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또 정치로 연결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기타 재정 정책이 상당히 인기 있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까지 지난 몇 년 동안의 과정을 보면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률의 하락을 일부 막았는데 결국 잠재 성장력의 하락은 막지 못했어요.

문제는.

그래서 나는 유일호 부총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묵묵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막 흔들리면 안 된다.

묵묵하게 하는데 특히 성장 잠재력의 확충에 남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경제가 한 번 망가지는 데는 1년이면 족하지만 이걸 다시 세우는 데는 10년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번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예를 들면 잠재성장력이 1%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일본형 장기불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해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산업 정책 쪽에서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거시 정책가지고 경제를 운영하려고 하지 말고 산업정책 쪽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산업자원부라든지 미래부라든지 관련되는 부처들이 미래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이 위기 국면에서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재정 투입하는 데 추경을 불가피하게 할 거예요.

추경에 투입되는 부문을 어디로 할 것이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가 개입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총수요가 어떻게 해서 늘어나느냐는 쪽에 집중력을 보여야지 추경을 했는데 밑 빠진 독이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경을 논의할 때 결국 이것이 저소득층, 특히 생활 곤란자들의 생계를 어떻게 밑받침해 주느냐와 함께 잠재성장력을 확충할 수 있는 이러한 투자 부문 그쪽에 이것이 집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다리를 놓고 어디에 한다, 이런 쪽으로 추경을 이제까지와 같이 계속하게 되면 위기 국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 이사장께서 내년 성장률에 연연하지 말고 위험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추경을 해야 될 텐데 추경을 정치적인 고려가 거기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황을 보면 내년 지금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더 내년 선거가 빨라질 거고요.

인용이 안 된다 해도 내년에 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고려가 끼어들기가 더 여지가 많은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내년도 경제 정책의 방향은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경기 연착륙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DI는 지금 내년도 성장률을 2.4%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거보다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이라든지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서.

-민간 경제연구소는 더 낮게 보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연착륙이 생기면 경기가 갑자기 성장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다든지 기업이 도산한다든지 금융의 부실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자본의 유출을 유발해서 외환위기를 일으키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 연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 정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을 쓸 때는 일자리를 만들고 또 서민의 생활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써야 되는데 정치적인 요인이 여러 가지 작용하다 보면 선심성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부하고 정치권에서 잘 협력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정책의 방향은 대외적인 그런 충격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외환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장기적으로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이런 방향에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성장 전략을 과거와 다르게 좀 새롭게 선택해야지 지금의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내년에도 추경이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인데 현 정부 들어서 거의 매번 추경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을 통해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걸 조금 안 떨어지게 붙잡는 효과는 거뒀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실제 돈을 이렇게 돈을 풀고 했는데도 그 효과가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일반, 일선에서는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이사장님?

-말씀드린 대로 저도 국회에 있어봤지만 한번 예산철이 되고 추경철이 되면 국회의원들의 쪽지예산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쪽지예산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정상적으로 심의 절차를 거쳐서 정부 관료들이 판단해서 그 필요성 여부를 다 판단해서 올린 예산에다 지역구에 어떤 선심성 예산을 하려다 보니까 쪽지예산이라는 게 유행하는 것인데 쪽지예산을 그렇게 막으려고 해도 국회의원들은 그것이 자기의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리 하나 놔줬기 때문에 재선이 된다든지 이런 걸 막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립적으로 성공적으로 한 추경이 1998년 외환위기 직후에 있었던 7월달의 추경입니다.

그때는 정치권이 위기 직후라 힘이 약해져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 손을 못 댔어요.
그때는 정부 관료들과 민간 부문이 합세해서 가장 유효성 있는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어요.
결국 문제는 결국 내년도에 정부가 치열함을 회복해야 되고 정치인들이 자기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걸 자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내년도 재정 운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반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게 경제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올해 세금은 또 더 많이 걷혔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건가요, 이게?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정부에서 재정을 확대했는데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또 많이 걷으면 중립적인 재정 정책이 되거든요.

돈을 쓰면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니까.

소비라든지 정부는 돈을 쓰지만 소비라든지 투자는 약간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상쇄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한데 세정이 투명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지하에 있는 그런 세원을 발굴했다, 이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긴 한데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는 것은 첫 번째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거기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세금이 좀 걷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굉장히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컴퓨터화가 돼서 모든 지출이 투명하게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원이 좀 확대돼가지고 세수가 늘어나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피부에 가장 절실하게 와닿는 문제, 가장 문제로 느끼는 게 일자리 문제일 거라고요.

그런데 이 정부도 그렇고 이 전 정부부터 이런 청년 실업이라든가 이런 게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해서 여러 백약을 다 썼어요.

그런데 이게 별로 실효를 나타냈다는 이야기는 별로 안 들리거든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일자리 문제.

-이제까지 우리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하는 것은 아주 근원적인 요인들, 고질적인 요인들, 노동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한 상태에서 우선 실업을 줄여야 되는 게 정치적인 목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공공노동이라든지 기타 비정규직을 늘려서 우선 임시직을 늘려서 실업자를 줄이는 이런 정책으로 해 왔어요.

그것이 전부 재정 정책에 의해서 뒷받침돼왔고 워낙 추경의 요인 중에 그것도 상당히 있을 텐데.

저는 우리나라의 아주 고질적인 노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특히 이 고용 구조의 잘못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사정 협의를 통해서 법안도 내고 그랬는데 결국 국회에서 좌절이 됐고.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생산 가능 인구가 700만 명으로 거의 피크에 다다랐고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도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일자리는 앞으로 점점 줄어들 전망이다.

이 기현상을,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과연 돈으로 임시직 몇 자리 만들어서 어떻게 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결국 재정에 의해서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보다 재정 투입을 오히려 창업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쪽에 성장 잠재력, 산업기술 이쪽으로 투입을 해서 길게 보고.

정치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얘기라고 하겠지만 노동 구조를 개혁하는 부분을 최우선적인 정책으로 하는 것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노동 문제가 결국 저는 이제는 산업정책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보면 산업정책은 별로 손을 대지 않고 그냥 우선 급하니까 또 노동구조에 대한 개혁도 성공하지 못하고 산업정책에 대한 고려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계속 재정으로 이걸 막아왔는데 이제 어차피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는 고용문제를 산업정책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특히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보면 부실 대기업의 구조조정 문제 이 과정에서 실업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빨리 조기에 정리해서 실업자가 될 사람은 실업자 되고 다시 직장을 구할 사람은 구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산업정책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고용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저는 특히 앞으로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산업 기술 문제와 4차 산업혁명이 문제와 연결해서 산업정책의 큰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정부의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성장 동력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 가지만 더 짚고요.

수출과 관련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예고하고 있다시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거고 거기다 또 중국에 대한 압박이 더 거세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수출 전략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텐데 이 난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김 교수님?

-미국이 지금 보호무역을 하고 있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일자리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일자리를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제조업을 수출하는 우리나라하고 중국,일본 이런 나라에 대해서 보호무역하고 환율에 대한 여러 가지 조작국이라는 이런 지정을 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에 주로 제조업 제품을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이 여러 가지 환율조작국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압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놨는데 그중에 하나가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나간 나라는 통상 압력을 넣고 그다음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한 258억 달러 났습니다.

그러니까 2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거죠.

또 한미FTA를 2012년에 발효시키는데 2011년하고 2015년하고 작년까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우리가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 두 사람 다 이 문제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었거든요.

한미FTA 새로 재협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통상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대미 무역 수지 흑자폭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전략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수출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수입을 늘리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경기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수출 줄이기는 어려우니까 대미 수입을 늘여가지고 200억 달러 미만으로 약간 내려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돼 가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아주 경제 몇 년째 2%대 성장, 어떤 교수는 매 정권마다 잠재성장률이 1%씩 까먹고 있다, 이런 나쁜 지적도 하고 그랬던데요.

저성장 그러면서 또 양극화는 심화되고.

이런 국면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쪽이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산업이죠.

우리가 회고해 보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산업정책의 암흑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결국 성장 잠재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는데 아주 오래된 산업가지고 중국에 팔아먹다가 그것이 야, 이거 뭐 우리가 엄청난 호황을 구가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산업구조에 문제가 없는가 보다, 또 삼성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도 엄
청난 흑자가 되니까 이제 우리 산업에는 문제가 없는구나 하는 사이에 철강, 기계, 석유, 화학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우리 주력 산업들, 주력 제조업들이 중국의 엄청난 추격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선박을, 조선을 중심으로 말한다면 이게 제일 업스트림 위에는 선박 디자인이라는 산업이 있고 선박 금융, 선박 통신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있고 저 밑바닥에는 용접이 있고 선박, 선실을 만들고.

이런 다운스트림에 있는 산업이 있는데 산업이 있는데 이 부가가치 스트림에서 우리가 업스트림으로 올라왔지만 중간 단계쯤 와서 거기서 딱 멈춰버렸어요.

멈춰 버리니까 결국은 중국이 이제 추격을 하면서 만나버렸습니다, 이게.

이걸 뛰쳐올라가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산업정책을, 그러면 더 기술력 있는 산업으로, 동일한 제조업이고 동일한 조선업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걸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기술형으로 점프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또 화학공장들 제가 옛날에 만난 사람들한테 경고했어요.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다가 정유공장을 대규모로 건설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완공이 되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우선 돈이, 캐쉬가 막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벌어서 다른 걸 M&A하거나 이렇게 했지 재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런 산업정책의 실패가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 잠재력을 보강하고 또 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않으면 아마도 다음 가까운 시일 내에 1% 성장 트랩에 빠질 것이다, 저는 이런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거시 정책이 경제의 운영에 윤활유를 붓는 역할을 한다면 결국 성장 잠재력, 성장력은 산업정책으로 풀어야 되는데 산업정책이 없는 10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최근에는 특히 산업에 문제가 많구나 하니까 창조경제라는 것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무슨 문화, 예술, 이런 쪽으로.

스포츠 또 한류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기존 제조업을 어떻게 보강해서 성장력을 기르느냐 쪽에는 거의 신경을 못 썼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2017에 제가 볼 때는 2% 초반대 유지하기가 굉장히 버거울 것 같고 아마 201년에 최악의 사태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2%를 지키기도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걸 막으려면 우리는 결국 성장 잠재력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성장동력을 차지해야 된다, 이게 이 정부 이전부터 계속 강조돼왔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답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김 교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마지막 말씀으로 잠깐만 듣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가계부채라든지 청년실업 또 양극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성장 전략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는 이때까지 부채 위주의 성장 전략을 택해왔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라든지 정부 부채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와 같은 부채 위주의 성장 전략은 내수 위주의 성장전략하고 연관이 있고요.

내수 위주 성장전략을 우리가 선택한 이유는 바로 내수 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의 80%가 만들어진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수는 서비스업은 수출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는 맞지 않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수출 위주의 성장전략.

수출에서 돈을 벌어와서 그것을 내수에다 써서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정책을 써야 되고.

그거에는 수출할 수 있는 제조업을 우리가 중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은 중국으로부터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그런 산업정책이 필요하고 또 기온의 산업을 고부가가치시키고 고기술화시키고 또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쪽에서 정칙을 써가지고 우리가 성장전략을 좀 바꾸면 우리가 다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의 여러 가지 경제문제, 청년실업, 양극화 그다음에 가계부채, 이 문제도 모두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전략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엊그제 연합뉴스가 국내 대기업 계열사 32곳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도를 했는데요.

내년도에 올해보다 투자를 동결하겠다가 47%, 줄이겠다 13%에서 60%가 동결하거나 줄이겠다고 답했더라고요.

늘리겠다는 30%였고요.

다만 고용은 동결하겠다 44%, 늘리겠다 40%에서 80% 이상이 줄이지는 않겠다고 답했더군요.

KBS 연말연시 특별편성으로 일요진단이 2주간 쉽니다.

새해 인사 미리 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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