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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박 대통령 탄핵 심판·최순실 게이트
정유라 아들·측근 종적 감춰…정씨 ‘강제 송환’ 대비
입력 2017.01.11 (00:38) 수정 2017.01.11 (06:20) 국제

[연관 기사] ☞ [뉴스광장] 정유라 아들·측근 행방 묘연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가 체포된 이후 덴마크 올보르 자택에 머물던 19개월된 정 씨 아들과 유모, 조력자로 알려진 남성 2명 등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종적을 감췄다.

정씨 아들과 측근들은 덴마크 올보르시의 복지 담당자들과 함께 한국 언론을 피해 제3의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장소는 올보르 사회복지 담당 부서가 관할하는 보호 시설일 가능성도 있다.

정 씨의 측근들이 거처를 옮기면서 개와 고양이들도 트레일러 차량에 실려 이동했고, 폭스바겐밴 차량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 측근들이 돌연 종적을 감춘 가운데, 정 씨도 현지 변호사와 함께 덴마크 검찰의 범죄인 인도 송환 결정에 대비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 씨가 덴마크 검찰의 강제 송환 결정에 대비한 송환 거부 소송 등 장기전 태세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덴마크 검찰은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삼성 특혜 의혹 등 한국 법무부가 보내온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검토하며 덴마크 법률에 따라 정씨를 강제 송환 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정씨의 구금 기간인 오는 30일까지 강제 송환 여부를 결정하되,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법원에 구금 기간 연장을 다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강제 송환이 결정되더라도 정씨는 대법원까지 최대 3차례 이상 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실제 강제 송환이 이뤄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에 따라 정씨의 여권은 한국 시간 10일 0시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덴마크 정부의 판단에 따라 정 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할 수도 있게 됐다.

하지만 덴마크 정부가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 강제 추방 가능성은 높지 않다.
  • 정유라 아들·측근 종적 감춰…정씨 ‘강제 송환’ 대비
    • 입력 2017-01-11 00:38:04
    • 수정2017-01-11 06:20:46
    국제

[연관 기사] ☞ [뉴스광장] 정유라 아들·측근 행방 묘연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가 체포된 이후 덴마크 올보르 자택에 머물던 19개월된 정 씨 아들과 유모, 조력자로 알려진 남성 2명 등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종적을 감췄다.

정씨 아들과 측근들은 덴마크 올보르시의 복지 담당자들과 함께 한국 언론을 피해 제3의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장소는 올보르 사회복지 담당 부서가 관할하는 보호 시설일 가능성도 있다.

정 씨의 측근들이 거처를 옮기면서 개와 고양이들도 트레일러 차량에 실려 이동했고, 폭스바겐밴 차량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 측근들이 돌연 종적을 감춘 가운데, 정 씨도 현지 변호사와 함께 덴마크 검찰의 범죄인 인도 송환 결정에 대비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 씨가 덴마크 검찰의 강제 송환 결정에 대비한 송환 거부 소송 등 장기전 태세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덴마크 검찰은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삼성 특혜 의혹 등 한국 법무부가 보내온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검토하며 덴마크 법률에 따라 정씨를 강제 송환 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정씨의 구금 기간인 오는 30일까지 강제 송환 여부를 결정하되,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법원에 구금 기간 연장을 다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강제 송환이 결정되더라도 정씨는 대법원까지 최대 3차례 이상 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실제 강제 송환이 이뤄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에 따라 정씨의 여권은 한국 시간 10일 0시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덴마크 정부의 판단에 따라 정 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할 수도 있게 됐다.

하지만 덴마크 정부가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 강제 추방 가능성은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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