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영장 기각, 법원이 정의 외면”

입력 2017.01.19 (10:24) 수정 2017.01.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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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법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이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시선,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청산이라는 국민 바람을 외면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19일(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각은 무죄판결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정책위의장은 "특검은 철저하고 치밀한 수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논리를 극복하고 재판을 통해서 그 실체를 입증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대에 세워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한) 법원 나름의 고심과 판단을 존중하지만 민심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자조가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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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영장 기각, 법원이 정의 외면”
    • 입력 2017-01-19 10:24:20
    • 수정2017-01-19 10:42:32
    정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법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이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시선,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청산이라는 국민 바람을 외면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19일(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각은 무죄판결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정책위의장은 "특검은 철저하고 치밀한 수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논리를 극복하고 재판을 통해서 그 실체를 입증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대에 세워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한) 법원 나름의 고심과 판단을 존중하지만 민심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자조가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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