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적용 혼란·불법 논란…강경한 트럼프

입력 2017.01.30 (21:10) 수정 2017.01.3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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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행정명령이란 미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의 행정집행 명령권한입니다.

의회 승인이 필요없고 즉시 발동이 가능해 역대 미국 대통령은 수백 건에서 수천 건씩 발동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연일 행정명령을 발동해 공약실현에 나섰는데요,

이번 '반난민 행정명령'은 시리아, 이란 등 7개국에 대해 최소 90일간 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나라 출신은 미국 입국이 완전 금지되는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지 같이 적용 대상을 둘러싼 혼란이 크고, 국적에 근거한 이민자 차별은 불법이라는 지적도 거셉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설 기미가 안보입니다.

워싱턴 전종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화당의 일부 중진 의원들이 반이민 행정 명령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매케인 의원 등은 대다수 무슬림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다, 따라서 이번 행정 명령은 테러리스트 모집을 도와서 미국에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미치 매코널(美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 "우리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종교 심사라는 건 없습니다."

민주당은 아예 행정명령을 뒤짚는 입법을 준비 중입니다.

공화당 의원 몇 명만 확보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 척 슈머(美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 "이번 행정명령은 저급한 정신에 기반했고 미국적이지 않습니다. 당장 뒤집어야 합니다."

미국 15개주 법무장관들도 행정명령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반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 명령은 종교가 아닌 안보에 관한 것인데, 언론이 잘못 보도해 사태가 확산됐다며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석 달 시행한 뒤에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면 비자 발급을 정상화시킬 것이라며 여지는 남겼습니다.

이번 행정 명령 사태는 트럼프 대 미 정치권, 미 국민, 더 나아가 세계 각국과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결말이 초반 독주하는 트럼프의 향후 행보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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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30 21:13:25
    • 수정2017-01-30 22: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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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행정명령이란 미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의 행정집행 명령권한입니다.

의회 승인이 필요없고 즉시 발동이 가능해 역대 미국 대통령은 수백 건에서 수천 건씩 발동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연일 행정명령을 발동해 공약실현에 나섰는데요,

이번 '반난민 행정명령'은 시리아, 이란 등 7개국에 대해 최소 90일간 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나라 출신은 미국 입국이 완전 금지되는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지 같이 적용 대상을 둘러싼 혼란이 크고, 국적에 근거한 이민자 차별은 불법이라는 지적도 거셉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설 기미가 안보입니다.

워싱턴 전종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화당의 일부 중진 의원들이 반이민 행정 명령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매케인 의원 등은 대다수 무슬림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다, 따라서 이번 행정 명령은 테러리스트 모집을 도와서 미국에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미치 매코널(美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 "우리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종교 심사라는 건 없습니다."

민주당은 아예 행정명령을 뒤짚는 입법을 준비 중입니다.

공화당 의원 몇 명만 확보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 척 슈머(美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 "이번 행정명령은 저급한 정신에 기반했고 미국적이지 않습니다. 당장 뒤집어야 합니다."

미국 15개주 법무장관들도 행정명령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반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 명령은 종교가 아닌 안보에 관한 것인데, 언론이 잘못 보도해 사태가 확산됐다며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석 달 시행한 뒤에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면 비자 발급을 정상화시킬 것이라며 여지는 남겼습니다.

이번 행정 명령 사태는 트럼프 대 미 정치권, 미 국민, 더 나아가 세계 각국과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결말이 초반 독주하는 트럼프의 향후 행보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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