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소장 퇴임…‘탄핵심판 조속한 결론’ 거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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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제5대 헌법재판소장이 오늘(31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박 소장은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지난 시간의 소회를 밝히며 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에 대한 조속한 결론을 거듭 강조했다.

박 소장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태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아 있는 동료 재판관을 비롯한 여러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사건의 실체와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국민들께서도 엄정하고 철저한 심리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박 소장은 지난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 소장은 또 "우리 헌법질서에 극단적 대립을 초래하는 제도적·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지혜를 모아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며 헌법 개정 논의에 공감대를 표명했다. 다만 "헌법개정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 존엄과 국민 행복, 국가 안녕을 더욱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오늘 퇴임식에는 김용준 2대 소장과 유영철 3대 소장, 이강국 4대 소장, 권오곤 전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부소장,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 슈테판 잠재 아데나워재단 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