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오늘 정유라 송환 발표…구금심리 내일로 늦춰

덴마크 검찰은 한국 특검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송환) 요구를 받은 정유라 씨에 대한 송환 여부를 당초 예상보다 하루 늦춰 21일 최종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덴마크 검찰은 또 정 씨 신병확보를 위한 구금심리는 22일 오전에 개최하도록 법원에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올보르 지방법원이 결정한 정 씨에 대한 구금 시한은 오는 내일(22일) 오전 9시 종료된다.

덴마크 검찰이 정 씨 송환 여부 결정을 구금 종료 시한에 임박해서 발표하기로 한 것은 연장조사 없이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는 쪽으로 결론 내릴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그동안 한국 특검이 보내온 범죄인 인도요구서에 적시된 정 씨 혐의와 정 씨에 대한 대면조사 결과, 한국 특검에게 요구해 받은 추가 자료 등을 토대로 정 씨가 덴마크법상 송환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왔다.

정 씨는 한국 특검으로부터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점 특혜, 불법자금 유출 및 돈세탁, 삼성의 승마지원을 빌미로 한 제3자 뇌물 연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달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정 씨는 귀국하면 곧바로 구속될 것이라면서 자진귀국을 거부하고, 특검이 제기한 혐의는 자신과는 무관해 송환 요구는 부당하다며 51일째 '버티기'로 일관해왔다. 특히 특검은 야당이 추천해 임명된 만큼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지적, 자신이 한국 내 정치세력간 권력다툼의 희생양임을 부각하며 특검수사를 피하고자 부심해왔다.

덴마크 검찰은 21일엔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검찰은 사실상 정 씨가 덴마크법상 송환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구금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준비해왔다.

여기에다가 정 씨 혐의와 연관이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제3자 뇌물공여)과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을 비롯한 이대 교수들(학사 특혜)이 한국에서 줄줄이 구속되면서 덴마크 검찰에 정 씨의 송환 필요성을 높여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검찰은 지난달 27일 한국 측에 요구해 지난주에 받은 정 씨에 대한 추가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느라 송환 결정 시점을 최대한 늦춘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검찰이 정 씨 송환을 결정해 발표하더라도 실제 송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덴마크 검찰이 송환을 결정해 발표하면 정 씨는 이에 불복해 송환거부 소송을 제기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 씨 송환문제는 법정싸움으로 국면이 전환된다.

정 씨는 최소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 정 씨 송환문제는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이 특검의 활동이 이달 말이면 종료되고, 연장되더라도 기한이 3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정 씨는 일단 '특검 칼날 피하기'는 성공을 거둔 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덴마크 검찰은 정 씨 한국 송환을 발표한 뒤 신병 확보를 위해 정씨 구금을 법원에 요구하고 이를 위해 구금심리를 22일 오전에 개최하도록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재판이 진행되면 불필요한 구금 기간을 줄이기 위해 재판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정 씨가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정 씨 측이 각종 구실을 붙여가며 재판을 늦추거나 도중에 도주해 재판을 무산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은 22일 법정에서 정 씨 구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