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특검 기간 연장 논란

[성창경 해설위원]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해야 한다며 여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공세를 하고 있다며 당론으로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수사기간 연장의 열쇠를 쥐고 있는 황교안 대행은 뚜렷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수사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이유는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 등에 대한 수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1일에는 야 4당 대표들이 모여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요청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거부할 경우 직권상정으로 특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법안 처리의 핵심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과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없이는 새 특검법이 통과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기에는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여당의 입장도 분명합니다. 특검이 야당 단독으로 추천됐고 수사도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며 미진한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당은 앞당겨질 수도 있는 대선 정국에서 야당이 특검을 통해 선거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대선 2개월 전에 이른바 김대중 비자금 조성 의혹이 폭로됐지만 당시 검찰은 대선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수사를 선거 이후로 미룬 적도 있습니다.

황교한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25일쯤 밝힐 예정이지만 현재로써는 결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다, 탄핵과 대선 등의 일정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특검도 무한정 수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만큼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