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법 절차를 부정하려는가?

[윤제춘 해설위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임박하자 찬반 양측의 대립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오늘에 이어 3.1절에도 대규모 찬반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법 절차를 부정하는 듯한 움직임까지 더해져 헌재 결정 이후의 분열과 혼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탄핵 소추와 심판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일방적인 재판 진행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심리가 끝나가는 마당에, 법무부가 이미 문제없다고 한 사안까지 거론했습니다. 탄핵 심판의 대통령 대리인 중 일부는 재판관이 국회 측과 한 편이라며 헌재의 중립성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시가전 같은 극단적인 용어를 섞은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참다못한 대한변협이 비판 성명을 낼 정도입니다. 결과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는 일부 정당과 대선 주자들의 발언도 헌법 절차를 부정하는 행태로 비판받긴 마찬가집니다. 정계 원로들까지 대선주자들의 승복 선언을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법 절차 존중에 앞장서야 할 정치인과 법률가들이기에 더 자중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처신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약속했던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이어 특검 조사도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며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헌재 출석을 놓고도 줄다리기는 여전합니다.

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게 무너질 위기입니다. 헌재 재판관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아야 하고,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설이 나오는 지경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법 절차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