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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박 대통령 탄핵 심판·최순실 게이트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오늘 첫 재판
입력 2017.02.28 (09:37) 수정 2017.02.28 (09:38) 사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첫 재판이 오늘(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1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교육문화체육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통상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이 먼저 공소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이어서 피고인들이 의견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 피고인들의 의견을 듣고, 증거 채택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김 전 실장 등이 법정에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전 실장 등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하면서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이인성 의류산업학과교수의 공판준비기일도 잇따라 연다.

김 전 학장은 최경희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 씨의 입학시키도록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 청탁하고, 학점을 부당하게 주도록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교수는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 씨의 출석과 과제물 점수 등을 부당하게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오늘 첫 재판
    • 입력 2017-02-28 09:37:59
    • 수정2017-02-28 09:38:30
    사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첫 재판이 오늘(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1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교육문화체육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통상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이 먼저 공소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이어서 피고인들이 의견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 피고인들의 의견을 듣고, 증거 채택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김 전 실장 등이 법정에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전 실장 등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하면서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이인성 의류산업학과교수의 공판준비기일도 잇따라 연다.

김 전 학장은 최경희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 씨의 입학시키도록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 청탁하고, 학점을 부당하게 주도록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교수는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 씨의 출석과 과제물 점수 등을 부당하게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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