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전원 일치…‘사회 통합’ 중시

입력 2017.03.10 (23:09) 수정 2017.03.1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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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탄핵심판 인용 결정은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뤄졌습니다.

법조계는 이번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헌재가 사회통합을 위해 깊은 고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명으로 임명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녹취>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만장일치 결정이었던 만큼 당초 예상됐던 소수의견 낭독도 없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주문 낭독에 앞서 헌재의 이번 결정이 사회 갈등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수 성향으로 평가됐던 안창호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파면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또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조계에선 탄핵 이후 분열된 국론을 봉합하려는 헌재의 의지가 이번 전원일치 결정에 반영됐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재판관 중 일부가 소수 의견을 내놨다면 탄핵 반대 진영의 '불복' 명분이 될 수 있지만,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결정을 해 불복의 여지를 없앴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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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명 전원 일치…‘사회 통합’ 중시
    • 입력 2017-03-10 23:10:49
    • 수정2017-03-10 23: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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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탄핵심판 인용 결정은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뤄졌습니다.

법조계는 이번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헌재가 사회통합을 위해 깊은 고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명으로 임명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녹취>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만장일치 결정이었던 만큼 당초 예상됐던 소수의견 낭독도 없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주문 낭독에 앞서 헌재의 이번 결정이 사회 갈등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수 성향으로 평가됐던 안창호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파면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또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조계에선 탄핵 이후 분열된 국론을 봉합하려는 헌재의 의지가 이번 전원일치 결정에 반영됐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재판관 중 일부가 소수 의견을 내놨다면 탄핵 반대 진영의 '불복' 명분이 될 수 있지만,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결정을 해 불복의 여지를 없앴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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