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이슈] 또 시동거는 두테르테…사형제 부활 임박?

입력 2017.03.16 (20:39) 수정 2017.03.1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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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에 집중하고 있는 필리핀에서는 사형제도가 다시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반발 여론도 큽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는 사형제를 둘러싼 논란을 짚어봅니다.

<질문>
이재석 기자. 외신 보니까 필리핀 의회가 머지않아 사형제를 통과시킬 것 같더라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필리핀이 양원제라서, 지난주 하원에선 이미 통과했구요, 이제 상원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상원만 통과하면 필리핀에서는 11년 만에 사형제가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하원에서도 216 대 54, 압도적 표차로 의결이 됐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사형제 부활을 위해 상원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형제 부활은 두테르테의 공약이었죠.

<녹취> 두테르테(당시 필리핀 대통령 후보/지난해 5월) : "의회가 사형제도를 다시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필리핀은 1987년에 사형제를 없앴다가 1993년에 일부 범죄에 한해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랬다가 2006년에 다시 없앴고, 이번에 11년 만에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왔다갔다 해온 거죠.

<질문>
그런데 사실 사형제는 없애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 건 분명하니까, 지금 다시 도입한다 그러면 반발 여론이 적지 않겠어요.

<답변>
그렇죠.

그런데 하나 짚어볼 건, 뭐랄까 좀 역설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필리핀에서는 지난해 6월 두테르테가 취임한 이후 1년도 채 안 된 지금까지 '이미' 7천 명의 마약용의자가 사살됐습니다.

경찰이나 자경단이 그냥 현장에서 사살한 겁니다.

인권 유린이라는 비판이 국내외에서 매우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형이나 다름없는 매우 강력한 집행이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도 사형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국내외 반발 여론, 당연히 적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죠.

<녹취> 사라 엘라고(필리핀 의원) : "사형제 도입은 필리핀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고, 인권에 반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도 매우 비판적이고, 국제사법재판소 ICJ도 국제사회 의무를 어기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질문>
필리핀 때문에 사형제도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데, 사형제도를 여전히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다수는 아니더라도 있긴 있잖아요.

<답변>
국제앰네스티 통계를 보면 전세계 30% 정도 되는 58개 나라에서 여전히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나머지 70%는 사형제가 아예 없거나, 우리처럼 있어도 집행을 안 해서 '실질적 폐지국가'로 분류됩니다.

중국, 이집트, 이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이 사형을 집행하는 대표적 나라들이죠.

<질문>
미국이랑 일본도 사형 집행을 하죠.

선진국 중에서는 좀 이례적일 수도 있는 거구요.

<답변>
그렇습니다.

선진국들 가운데엔 이 두 나라가 여전히 사형제가 있고 집행도 하는 곳입니다.

일본은 2012년 아베가 집권한 이후 지금까지 17명 사형 집행이 있었다고 하구요, 미국도 올해에만 6번 집행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찬반 논란이 당연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약물이나 전기의자 같은 걸로 사형 집행을 하곤 하는데, 지난해에는 제약회사 '화이자'가 사형 집행 때 쓰이는 독약 제품을 팔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른 제약회사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뉴질랜드 출신의 사진작가가 지난해 찍은 음식 사진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들이 집행 당일에 마지막으로 먹었던 식사입니다.

미국에선 마지막날 사형수가 원하는 음식 메뉴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느낌이 좀 남다르죠.

사형제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공방은 지구촌에서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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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16 20:27:44
    • 수정2017-03-16 21: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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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에 집중하고 있는 필리핀에서는 사형제도가 다시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반발 여론도 큽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는 사형제를 둘러싼 논란을 짚어봅니다.

<질문>
이재석 기자. 외신 보니까 필리핀 의회가 머지않아 사형제를 통과시킬 것 같더라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필리핀이 양원제라서, 지난주 하원에선 이미 통과했구요, 이제 상원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상원만 통과하면 필리핀에서는 11년 만에 사형제가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하원에서도 216 대 54, 압도적 표차로 의결이 됐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사형제 부활을 위해 상원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형제 부활은 두테르테의 공약이었죠.

<녹취> 두테르테(당시 필리핀 대통령 후보/지난해 5월) : "의회가 사형제도를 다시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필리핀은 1987년에 사형제를 없앴다가 1993년에 일부 범죄에 한해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랬다가 2006년에 다시 없앴고, 이번에 11년 만에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왔다갔다 해온 거죠.

<질문>
그런데 사실 사형제는 없애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 건 분명하니까, 지금 다시 도입한다 그러면 반발 여론이 적지 않겠어요.

<답변>
그렇죠.

그런데 하나 짚어볼 건, 뭐랄까 좀 역설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필리핀에서는 지난해 6월 두테르테가 취임한 이후 1년도 채 안 된 지금까지 '이미' 7천 명의 마약용의자가 사살됐습니다.

경찰이나 자경단이 그냥 현장에서 사살한 겁니다.

인권 유린이라는 비판이 국내외에서 매우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형이나 다름없는 매우 강력한 집행이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도 사형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국내외 반발 여론, 당연히 적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죠.

<녹취> 사라 엘라고(필리핀 의원) : "사형제 도입은 필리핀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고, 인권에 반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도 매우 비판적이고, 국제사법재판소 ICJ도 국제사회 의무를 어기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질문>
필리핀 때문에 사형제도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데, 사형제도를 여전히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다수는 아니더라도 있긴 있잖아요.

<답변>
국제앰네스티 통계를 보면 전세계 30% 정도 되는 58개 나라에서 여전히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나머지 70%는 사형제가 아예 없거나, 우리처럼 있어도 집행을 안 해서 '실질적 폐지국가'로 분류됩니다.

중국, 이집트, 이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이 사형을 집행하는 대표적 나라들이죠.

<질문>
미국이랑 일본도 사형 집행을 하죠.

선진국 중에서는 좀 이례적일 수도 있는 거구요.

<답변>
그렇습니다.

선진국들 가운데엔 이 두 나라가 여전히 사형제가 있고 집행도 하는 곳입니다.

일본은 2012년 아베가 집권한 이후 지금까지 17명 사형 집행이 있었다고 하구요, 미국도 올해에만 6번 집행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찬반 논란이 당연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약물이나 전기의자 같은 걸로 사형 집행을 하곤 하는데, 지난해에는 제약회사 '화이자'가 사형 집행 때 쓰이는 독약 제품을 팔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른 제약회사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뉴질랜드 출신의 사진작가가 지난해 찍은 음식 사진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들이 집행 당일에 마지막으로 먹었던 식사입니다.

미국에선 마지막날 사형수가 원하는 음식 메뉴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느낌이 좀 남다르죠.

사형제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공방은 지구촌에서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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