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방역세’ 도입…“도움” vs “책임 떠넘기기”
입력 2017.03.22 (09:55)
수정 2017.03.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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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각종 가축 전염병과 관련해 '방역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둬들인 세금을 가축 매몰 비용이나 보상금으로 쓰겠다는 건데,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조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AI와 구제역이 전국 곳곳을 휩쓸면서 지난 석 달 동안 매몰한 가축은 모두 3천6백만 마리.
처리비용이 불어나면서 정부는 지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축산 농가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가축방역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녹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미리 지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활동을 하고 발생하고 난 다음에도 쓸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가축방역세 부과 방식은 두 가지.
도축이나 출하 때 시가의 1퍼센트를 매기거나, 사육 규모에 따라 세금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예상되는 세수는 한해 천 7백억 원가량.
이 재원으로 수시 방역에 나서고, 질병 발생시 매몰 비용이나 농가 피해 보상금으로 쓰겠다는 건데 농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녹취> 박일진(한우협회 전북도지회 사무국장) : "가축질병은 국가 재난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이 예산을 감당해주는 것이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가축방역세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내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정부가 각종 가축 전염병과 관련해 '방역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둬들인 세금을 가축 매몰 비용이나 보상금으로 쓰겠다는 건데,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조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AI와 구제역이 전국 곳곳을 휩쓸면서 지난 석 달 동안 매몰한 가축은 모두 3천6백만 마리.
처리비용이 불어나면서 정부는 지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축산 농가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가축방역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녹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미리 지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활동을 하고 발생하고 난 다음에도 쓸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가축방역세 부과 방식은 두 가지.
도축이나 출하 때 시가의 1퍼센트를 매기거나, 사육 규모에 따라 세금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예상되는 세수는 한해 천 7백억 원가량.
이 재원으로 수시 방역에 나서고, 질병 발생시 매몰 비용이나 농가 피해 보상금으로 쓰겠다는 건데 농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녹취> 박일진(한우협회 전북도지회 사무국장) : "가축질병은 국가 재난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이 예산을 감당해주는 것이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가축방역세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내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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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방역세’ 도입…“도움” vs “책임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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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22 09:56:44
- 수정2017-03-22 10:07:02
<앵커 멘트>
정부가 각종 가축 전염병과 관련해 '방역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둬들인 세금을 가축 매몰 비용이나 보상금으로 쓰겠다는 건데,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조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AI와 구제역이 전국 곳곳을 휩쓸면서 지난 석 달 동안 매몰한 가축은 모두 3천6백만 마리.
처리비용이 불어나면서 정부는 지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축산 농가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가축방역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녹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미리 지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활동을 하고 발생하고 난 다음에도 쓸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가축방역세 부과 방식은 두 가지.
도축이나 출하 때 시가의 1퍼센트를 매기거나, 사육 규모에 따라 세금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예상되는 세수는 한해 천 7백억 원가량.
이 재원으로 수시 방역에 나서고, 질병 발생시 매몰 비용이나 농가 피해 보상금으로 쓰겠다는 건데 농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녹취> 박일진(한우협회 전북도지회 사무국장) : "가축질병은 국가 재난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이 예산을 감당해주는 것이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가축방역세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내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정부가 각종 가축 전염병과 관련해 '방역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둬들인 세금을 가축 매몰 비용이나 보상금으로 쓰겠다는 건데,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조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AI와 구제역이 전국 곳곳을 휩쓸면서 지난 석 달 동안 매몰한 가축은 모두 3천6백만 마리.
처리비용이 불어나면서 정부는 지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축산 농가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가축방역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녹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미리 지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활동을 하고 발생하고 난 다음에도 쓸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가축방역세 부과 방식은 두 가지.
도축이나 출하 때 시가의 1퍼센트를 매기거나, 사육 규모에 따라 세금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예상되는 세수는 한해 천 7백억 원가량.
이 재원으로 수시 방역에 나서고, 질병 발생시 매몰 비용이나 농가 피해 보상금으로 쓰겠다는 건데 농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녹취> 박일진(한우협회 전북도지회 사무국장) : "가축질병은 국가 재난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이 예산을 감당해주는 것이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가축방역세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내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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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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