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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 선고
김기춘·조윤선 첫 재판서 “블랙리스트 편견·오해” 주장
입력 2017.04.06 (15:20) 수정 2017.04.06 (22:18) 사회

[연관기사] [뉴스9]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첫 재판 출석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이 제기한 공소 사실에 대해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특검의 주장이 몇 가지 잘못된 편견 내지 선입관에서 나온다"며 사건이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편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예술활동을 하지 못하게 제재를 가하거나 강제적으로 행사한 사건이 아니다"며 "국가보조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술활동을 침해하고 예술인이 활동을 못 하는 것인지는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특히, "김 전 실장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따른 여론재판과 정치적 표적수사의 희생양으로 기소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청와대 수석 당시 정무수석실 소속 직원이 지원배제 업무에 협조했다고 해서 '당시 정무수석인 피고인이 당연히 알고 가담했겠지'라는 추측으로 이어지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어 "언론보도로부터 비롯해 지금까지 저에 대해 깊은 '오해'가 쌓여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오전 재판이 끝나자 김 전 실장은 변호인단과 여유 있게 악수하고 인사를 나눈 후 법정을 나갔고, 조 전 장관은 방청석을 향해 인사한 후 자리를 떴다.
  • 김기춘·조윤선 첫 재판서 “블랙리스트 편견·오해” 주장
    • 입력 2017-04-06 15:20:49
    • 수정2017-04-06 22:18:30
    사회

[연관기사] [뉴스9]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첫 재판 출석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이 제기한 공소 사실에 대해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특검의 주장이 몇 가지 잘못된 편견 내지 선입관에서 나온다"며 사건이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편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예술활동을 하지 못하게 제재를 가하거나 강제적으로 행사한 사건이 아니다"며 "국가보조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술활동을 침해하고 예술인이 활동을 못 하는 것인지는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특히, "김 전 실장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따른 여론재판과 정치적 표적수사의 희생양으로 기소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청와대 수석 당시 정무수석실 소속 직원이 지원배제 업무에 협조했다고 해서 '당시 정무수석인 피고인이 당연히 알고 가담했겠지'라는 추측으로 이어지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어 "언론보도로부터 비롯해 지금까지 저에 대해 깊은 '오해'가 쌓여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오전 재판이 끝나자 김 전 실장은 변호인단과 여유 있게 악수하고 인사를 나눈 후 법정을 나갔고, 조 전 장관은 방청석을 향해 인사한 후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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