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졸속 결정’ 공방

<앵커 멘트>

지난달 말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잠정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결정이 국무회의에서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정부는 충분히 논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회의록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공론화하는 기간 동안 공사를 계속할 것인지가 구두 보고 안건으로 올라왔고, 대통령과 총리, 국무조정실장, 해양수산부 장관의 의견이 짧게 기록돼 있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이 "일단 공사는 중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론화 절차를 마치자"고 결론 내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전 담당 부처인 산자부와 미래부 장관의 발언은 기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녹취> 곽대훈(국회 산자위원/자유한국당) : "사실상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봤을 때 초법적인 발상으로 나온 거 아닌가…."

이에 대해 정부는 공개된 회의록은 요약본으로 실제로는 국무위원들이 20분 이상 충분히 토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홍남기(국무조정실장) : "한 안건에 대해서 20분 이상 토론이 된 것은, 다른 안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도 실제 발언은 A4 용지 4쪽 분량이었다며 '졸속 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방은 국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녹취> 김도읍(국회 산자위원/자유한국당) : "현재 사실상 불법적인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가 돼있다는 것이죠, 사실상."

<녹취> 김경수(국회 산자위원/더불어민주당) : "(공사를) 중단했을 경우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들이 다 있었던 것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총리실을 항의 방문해 공사 중단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토론회을 열어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을 비판했습니다.

<녹취> 김무성(바른정당 의원) : "잘못된 신념을 바탕으로 한 독재적 발상이자, 독선과 불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탈원전은 시대적 요구라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