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항공소음 대책 유명무실화…반발 확산
입력 2017.08.26 (06:46)
수정 2017.08.26 (07: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미군기지가 대부분 이전한 경기 평택시가 다음달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미군기지 주변 소음피해 지역에 대해 방음벽 설치 지원사업에 나서는데요.
지원 대상을 추진 단계보다 대폭 줄여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군 비행장에서 여객기 한 대가 비행을 시작합니다.
이륙 순간 소음 수치를 재보니 최고 112.8 데시벨.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대형트럭의 경적을 바로 앞에서 듣는 수준의 소음입니다.
<인터뷰> 김인규(인근 주민) : "원체 소리가 크기 때문에 집이 흔들리고, 문살도 막 흔들려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방음벽 설치 공사를 앞두고 지난해 소음 기준이 돌연 완화됐습니다.
2006년 사업 추진 당시 방음벽 지원 기준은 75웨클이었지만 지난해 80웨클로 바뀐겁니다.
이 때문에 지원 대상도 당초 2만 6천여 가구에서 7천 3백여 가구로 크게 줄었습니다.
<녹취> 평택시 관계자(음성변조) :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보니까 법에 75웨클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법 내용이 없으니까..."
지원대책을 마련할 당시 기준과 시행 기준이 달라지면서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인터뷰>최 호(경기도의회 의원) : "행정기관은 일정한 동일 기준을 갖고 해야지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소재 기관이 없는 거예요."
평택시는 국방부에서 소음피해 지원 사업비로 이미 1800억 원을 받았지만 정작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규정만 탓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미군기지가 대부분 이전한 경기 평택시가 다음달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미군기지 주변 소음피해 지역에 대해 방음벽 설치 지원사업에 나서는데요.
지원 대상을 추진 단계보다 대폭 줄여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군 비행장에서 여객기 한 대가 비행을 시작합니다.
이륙 순간 소음 수치를 재보니 최고 112.8 데시벨.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대형트럭의 경적을 바로 앞에서 듣는 수준의 소음입니다.
<인터뷰> 김인규(인근 주민) : "원체 소리가 크기 때문에 집이 흔들리고, 문살도 막 흔들려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방음벽 설치 공사를 앞두고 지난해 소음 기준이 돌연 완화됐습니다.
2006년 사업 추진 당시 방음벽 지원 기준은 75웨클이었지만 지난해 80웨클로 바뀐겁니다.
이 때문에 지원 대상도 당초 2만 6천여 가구에서 7천 3백여 가구로 크게 줄었습니다.
<녹취> 평택시 관계자(음성변조) :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보니까 법에 75웨클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법 내용이 없으니까..."
지원대책을 마련할 당시 기준과 시행 기준이 달라지면서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인터뷰>최 호(경기도의회 의원) : "행정기관은 일정한 동일 기준을 갖고 해야지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소재 기관이 없는 거예요."
평택시는 국방부에서 소음피해 지원 사업비로 이미 1800억 원을 받았지만 정작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규정만 탓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군기지 항공소음 대책 유명무실화…반발 확산
-
- 입력 2017-08-26 07:09:11
- 수정2017-08-26 07:47:44
<앵커 멘트>
미군기지가 대부분 이전한 경기 평택시가 다음달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미군기지 주변 소음피해 지역에 대해 방음벽 설치 지원사업에 나서는데요.
지원 대상을 추진 단계보다 대폭 줄여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군 비행장에서 여객기 한 대가 비행을 시작합니다.
이륙 순간 소음 수치를 재보니 최고 112.8 데시벨.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대형트럭의 경적을 바로 앞에서 듣는 수준의 소음입니다.
<인터뷰> 김인규(인근 주민) : "원체 소리가 크기 때문에 집이 흔들리고, 문살도 막 흔들려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방음벽 설치 공사를 앞두고 지난해 소음 기준이 돌연 완화됐습니다.
2006년 사업 추진 당시 방음벽 지원 기준은 75웨클이었지만 지난해 80웨클로 바뀐겁니다.
이 때문에 지원 대상도 당초 2만 6천여 가구에서 7천 3백여 가구로 크게 줄었습니다.
<녹취> 평택시 관계자(음성변조) :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보니까 법에 75웨클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법 내용이 없으니까..."
지원대책을 마련할 당시 기준과 시행 기준이 달라지면서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인터뷰>최 호(경기도의회 의원) : "행정기관은 일정한 동일 기준을 갖고 해야지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소재 기관이 없는 거예요."
평택시는 국방부에서 소음피해 지원 사업비로 이미 1800억 원을 받았지만 정작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규정만 탓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미군기지가 대부분 이전한 경기 평택시가 다음달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미군기지 주변 소음피해 지역에 대해 방음벽 설치 지원사업에 나서는데요.
지원 대상을 추진 단계보다 대폭 줄여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군 비행장에서 여객기 한 대가 비행을 시작합니다.
이륙 순간 소음 수치를 재보니 최고 112.8 데시벨.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대형트럭의 경적을 바로 앞에서 듣는 수준의 소음입니다.
<인터뷰> 김인규(인근 주민) : "원체 소리가 크기 때문에 집이 흔들리고, 문살도 막 흔들려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방음벽 설치 공사를 앞두고 지난해 소음 기준이 돌연 완화됐습니다.
2006년 사업 추진 당시 방음벽 지원 기준은 75웨클이었지만 지난해 80웨클로 바뀐겁니다.
이 때문에 지원 대상도 당초 2만 6천여 가구에서 7천 3백여 가구로 크게 줄었습니다.
<녹취> 평택시 관계자(음성변조) :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보니까 법에 75웨클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법 내용이 없으니까..."
지원대책을 마련할 당시 기준과 시행 기준이 달라지면서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인터뷰>최 호(경기도의회 의원) : "행정기관은 일정한 동일 기준을 갖고 해야지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소재 기관이 없는 거예요."
평택시는 국방부에서 소음피해 지원 사업비로 이미 1800억 원을 받았지만 정작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규정만 탓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
-
염기석 기자 yks31@kbs.co.kr
염기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