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주요뉴스] “구멍 뚫린 대북제재…北 3천억 원 불법 획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이로 인해 북한이 3천억원 이상의 돈을 불법 획득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제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회원국들의 느슨한 제재 이행과 북한의 제재 회피 기술 진화로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유엔 차원의 노력이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제재 결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석탄, 철, 아연 등을 중국에 수출해 3천억원이 넘는 외화를 벌어들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중국이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히자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제 3국에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고서가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초강력 대북 제재안 표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결의안 초안을 회람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재안에는 유엔 회원국들이 공해상에서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선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미국은 오는 11일 대북제재안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