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상납 40억은 박근혜 귀속”…검찰, ‘뇌물 공범’ 적시

입력 2017.11.03 (21:04) 수정 2017.11.0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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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뇌물수숩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하지만 받은 돈이 3천만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1억 원 이상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5배 이하의 벌금도 부과됩니다.

이 전 비서관 등의 구속영장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었습니다.

비서관들과 뇌물수수를 공모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이 전 비서관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석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박근혜(전 대통령/2016년 11월 29일) :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어 논립니다.

하지만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진술 하나로 이 논리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측근의 진술이라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인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의 경우 40억 원을 자신이 받았다고 진술하면 무기징역형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 전 대통령을 20년 넘게 보좌한 최측근이 책임을 전가하는 치명적인 진술을 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상납한 돈에 대해 "궁극적인 종착지는 대통령이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향후 수사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얘깁니다.

검찰은 일단 두 갈래로 수사 방향을 잡았습니다.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흘러든 경위와 액수, 받은 사람을 확인하는 이른바 입구 수사...

그리고 사용처를 규명하는 출구 수삽니다.

현재 핵심 관련자들은 사용처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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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03 21:07:20
    • 수정2017-11-03 21: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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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뇌물수숩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하지만 받은 돈이 3천만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1억 원 이상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5배 이하의 벌금도 부과됩니다.

이 전 비서관 등의 구속영장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었습니다.

비서관들과 뇌물수수를 공모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이 전 비서관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석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박근혜(전 대통령/2016년 11월 29일) :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어 논립니다.

하지만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진술 하나로 이 논리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측근의 진술이라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인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의 경우 40억 원을 자신이 받았다고 진술하면 무기징역형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 전 대통령을 20년 넘게 보좌한 최측근이 책임을 전가하는 치명적인 진술을 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상납한 돈에 대해 "궁극적인 종착지는 대통령이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향후 수사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얘깁니다.

검찰은 일단 두 갈래로 수사 방향을 잡았습니다.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흘러든 경위와 액수, 받은 사람을 확인하는 이른바 입구 수사...

그리고 사용처를 규명하는 출구 수삽니다.

현재 핵심 관련자들은 사용처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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