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부수 법안 우선 처리…예산안 입장 팽팽
입력 2017.12.01 (21:12) 수정 2017.12.01 (21:18) 뉴스 9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오늘(1일)도 공무원 증원 등 쟁점 예산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국회는 일단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예산 부수법안은 오늘(1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지원 예산을 놓고 양보 없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라며 원안 사수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 각 당의 대표를 하시는 분들이 지난 대선 때 후보로 계셨을 때, 공통공약 같이 내놨던 내용들이 상당히 중복됩니다."

야당은 과도한 미래 세대 부담이 우려된다며, 반대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녹취>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5년간 공무원 17만 4천 명을 늘리면) 32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미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증원된 공무원의) 퇴직 이후 연금까지 고려할 때 50년간 526조 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습니다."

귀순 북한군 치료로 주목받은 권역외상센터에 대해선 예산 212억 원 증액을 합의하는 등 일부 진전도 보였습니다.

국회는 오늘(1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부수법안 가운데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제외하고,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등 쟁점 없는 법안 9건을 처리했습니다.

여야가 내일(2일) 정오까지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안 원안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넘겨집니다.

야당 협조 없이는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를 계속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부수 법안 우선 처리…예산안 입장 팽팽
    • 입력 2017-12-01 21:13:19
    • 수정2017-12-01 21:18:38
    뉴스 9
<앵커 멘트>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오늘(1일)도 공무원 증원 등 쟁점 예산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국회는 일단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예산 부수법안은 오늘(1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지원 예산을 놓고 양보 없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라며 원안 사수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 각 당의 대표를 하시는 분들이 지난 대선 때 후보로 계셨을 때, 공통공약 같이 내놨던 내용들이 상당히 중복됩니다."

야당은 과도한 미래 세대 부담이 우려된다며, 반대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녹취>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5년간 공무원 17만 4천 명을 늘리면) 32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미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증원된 공무원의) 퇴직 이후 연금까지 고려할 때 50년간 526조 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습니다."

귀순 북한군 치료로 주목받은 권역외상센터에 대해선 예산 212억 원 증액을 합의하는 등 일부 진전도 보였습니다.

국회는 오늘(1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부수법안 가운데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제외하고,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등 쟁점 없는 법안 9건을 처리했습니다.

여야가 내일(2일) 정오까지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안 원안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넘겨집니다.

야당 협조 없이는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를 계속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