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 투기대책 졸속 논란

⊙앵커: 이처럼 부처 간 손발이 맞지 않다 보니 특정지역이 규제대상에서 누락되고 멀쩡한 서민들이 투기꾼으로 취급받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한재호 기자입니다.
⊙기자: 기준시가가 대폭 오른 이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잇따른 부동산 투기 대책에 불만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20년 이상 살아왔고 그 동안 재산상의 이득을 본 것도 없는데 갑자기 재산세와 토지세가 껑충 뛰었기 때문입니다.
⊙김은애(서울 반포동): 다 올랐잖아요.
전체적으로 강남, 서초.
그런데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기자: 실제로 부동산 보유세를 선진국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가 높은 데다가 이번에 또 대폭 올려 거주자들의 반발이 큽니다.
투기꾼 대신 선의의 거주자들만 손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김성식(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투기 의사가 없이 해당지역에 사는 사람이 갑자기 재산세가 급증하는 그런 선의의 피해자를 배려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기자: 기준시가를 인상하면서 최근 가격이 급등한 일부 지역을 빠뜨려 지역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각종 규제를 풀었다가 투기 분위기가 일자 또다시 규제하는 등 일관성없는 대책을 펴 정책의 신뢰를 잃고 집값만 올려놓았다는 지적입니다.
⊙김선덕(건설산업전략 연구소장):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정부가 2, 3년 후에도 집을 싸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공급정책을 보다 구체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자: 정부의 대책이 투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만큼 일부 현실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투기 억제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KBS뉴스 한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