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현장] 일본 교도소도 고령화…치매검사 실시

[앵커]

일본 법무성이 교도소 입소자의 치매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 사회에서 교도소 입소자 역시 고령자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도쿄 연결해 일본의 고령자 범죄에 대한 이야기 나눕니다.

[리포트]

[앵커]
이민영 특파원, 어떤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치매 검사를 진행하는 겁니까?

[기자]
네, 도쿄, 오사카 등 전국 8개 주요 교도소에 입소하는 60세 이상 수감자 모두 의무적으로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요미우리 등 이곳 언론들은 올해 4월 입소자들부터 치매검사를 받게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수감자들은 입소 직후, 교도관이 시행하는 간이 검사를 통해 기억력과 계산 능력 등을 측정받게 됩니다.

여기서 치매 우려가 있는 수감자로 분류되면 의사의 진단을 별도로 받게 되는 겁니다.

치매로 진단받은 수감자에게는 형무 작업 시간을 줄여주거나 부담이 적은 작업으로 전환시켜줄 방침입니다.

[앵커]
왜 이런 치매 검사를 시행하게 된 겁니까?

[기자]
네, 이곳 언론들은 재소자들의 치매를 조기에 진단해 치료 기회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존에는 치매가 심하지 않으면 진료를 권하지 않아 형을 집행하는 도중에 치매 증상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지난해 11월 한 재판에서도 피고인의 치매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남편 등 3명의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70대 여성의 재판이었는데요.

여성의 진술이 오락가락하자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기 때문에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사형이 선고됐지만 재판과 형 집행 도중 진행되는 치매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법무성이 2015년 전국 60세 이상 수감자를 무작위로 검사한 결과 13.8%인 약 천 삼백명이 치매 경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결국 교도소 내에 고령 수감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치매 위험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수감자들도 빠르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한해 동안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 중 65세 이상은 2천 4백여명이었습니다.

20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수사기관에 검거된 범죄자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왜 고령자의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사회 전체적으로 고령자가 증가한 것도 한 원인이지만, 이들이 저지른 범죄 유형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령자 범죄의 70%는 절도였습니다.

전 연령대의 절도 비율이 50%인 것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이 빈곤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코이치 하마이/류코쿠 대학 범죄학 교수 : "고령자가 물건을 훔치는 주된 원인은 가난과 사회적 고립입니다. 수감된 대다수의 고령자가 어떤 연금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난해 일본에서 닌자 복장을 한채 10년 가까이 절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잡고 보니 70을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그 역시 생계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고령자 빈곤율은 19%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정부는 현행 65세인 고령자의 기준 연령을 높이고 연금 수급 개시 시점도 5년 이상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법률 개정이 자칫 고령자 빈곤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