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조 원 규모 국민연금 의결권 ‘민간 견제’ 강화

[앵커]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외부의 민간 전문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견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600조 원이 넘는 규모로 투자한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의결권을 보다 투명하게 행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견제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회의를 열고,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는 재계와 노동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들이 모인 국민연금 자문 기구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외부 전문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민연금 의결과 관련한 주요 안건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안건상정 권한을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들도 공유함으로써 의결권 행사 결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내부의 '투자위원회'가 의결권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만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위임하는 일방향 구조였습니다.

2015년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해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찬성 결정을 내리자, 의결권 전문위가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따지며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민간위원회의 역할이 커지면서 국민연금의 독립성 훼손 우려도 있지만 정부는 어떠한 개입 의지도 없다고 강조하고, 의사 결정이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