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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 선고
재판마다 다른 ‘말 세마리’ 판단…뇌물액수 운명 가른다
입력 2018.04.07 (21:06) 수정 2018.04.07 (21:4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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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의 또 다른 쟁점은 삼성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 세마리가 뇌물인지 아닌지 여붑니다.

이 말들이 삼성 소유냐 최 씨의 소유냐 누구 꺼냐에 따라 박 전대통령은 물론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로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액수는 모두 72억 원.

두 달 전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 액수 36억 원의 두 배입니다.

서로 다른 판단의 근거가 된 것은 말 소유권.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순실 씨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그 다음에 앞으로 구입할 말들을 실질적으로 최서원의 소유로 한다는 데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말의 명의상 소유권은 삼성에 있지만 실질적 소유자는 최 씨라는 겁니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서 말 사용 이익만 뇌물로 인정한 것과 다른 판단입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말 구매비용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 액수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액수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대립하는 상황.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엇갈린 판단이 유지되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 재판마다 다른 ‘말 세마리’ 판단…뇌물액수 운명 가른다
    • 입력 2018-04-07 21:09:08
    • 수정2018-04-07 21:44:26
    뉴스 9
[앵커]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의 또 다른 쟁점은 삼성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 세마리가 뇌물인지 아닌지 여붑니다.

이 말들이 삼성 소유냐 최 씨의 소유냐 누구 꺼냐에 따라 박 전대통령은 물론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로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액수는 모두 72억 원.

두 달 전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 액수 36억 원의 두 배입니다.

서로 다른 판단의 근거가 된 것은 말 소유권.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순실 씨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그 다음에 앞으로 구입할 말들을 실질적으로 최서원의 소유로 한다는 데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말의 명의상 소유권은 삼성에 있지만 실질적 소유자는 최 씨라는 겁니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서 말 사용 이익만 뇌물로 인정한 것과 다른 판단입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말 구매비용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 액수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액수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대립하는 상황.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엇갈린 판단이 유지되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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