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임대주택에 대한 공청회 열려

이규원 앵커 :

오는 92년까지 25만 가구를 지을 계획으로 있는 영구 임대주택에 대한 공청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입주자 선정방법과 관리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김장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장년 기자 :

오늘 공청회에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현행의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방법은 입주대상과 선정기준, 절차 등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공청회에서는 현재 생활 보호 대상자와 의료 부조자, 원호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는 입주대상을 세입자 철거민을 포함해서 저소득자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됐습니다.

염돈민 (국토개발 연구원 책임 연구원) :

일차적인 대상계층으로 생보자나 의부자 등을 잡고 그 다음에 당해 사업으로 인한 철거민 세입자, 그 다음에 공공주택 개발 사업으로 인한 철거민 세입자,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지구 사업에 의한 철거민 세입자, 이러한 분들을 일차적으로 단계에 있어서 대상자로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광석 (서울 철거민 협의회장) :

가난한 사람들은 내집 꿈을 실현하기란 죽을 때까지도 그것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영구 임대 아파트를 정말 국가적인 사명으로 주택정책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로 해결해야 할 때만이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김장년 기자 :

또 영구 임대주택의 건설 물량도 오는 92년까지 25만 가구만 짓도록 한절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 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고, 임대료도 보다 낮춰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윤진호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

현재의 주거상태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급박하냐, 여기에 대한 아무런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가구원 수가 많으면은 점수를 많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다.

조은 (동국대 교수) :

중계동 예를 들었는데 8만원에서 10만원의 주거비라는 것은 저소득층에게는 너무 높은 액수다, 적어도 5만원...

김장년 기자 :

이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방청석에는 백여 명의 철거민들이 피켓을 들고나와 철거민들의 입주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때마다 박수와 환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