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사용료 과세

박성범 앵커 :

체신부는 지금 전파진흥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계획 속에는 내년부터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하는 방송사가 전파 사용료를 내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봉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봉희 기자 :

앞으로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사 등 전파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은 전파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받게되는 전파 사용료는 자원 탐사, 기상 등 전파산업 육성에 쓰인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또한 92년부터는 현재 PM 방송에도 다중방송을 실시하고 98년 이후부터는 고화질 텔레비전 방송을 합니다. 위성통신 분야를 보면은...

이동선 (체신부 과장) :

95년에 발사 예정인 무궁화호에 이어서 90년말에는 실험 위성을 우리기술진에 의해서 발사하고 2001년부터 2003년에는 국내 실용방송 위성을 제작할 수 있는 시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봉희 기자 :

앞으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이동통신 분야는 고속버스의 공중전화에 이어서 97년 이후에는 국제항공기 공중전화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체신부는 이와 같은 전파진흥 중장기 계획안에 대해서 오는 11월중 공청회를 거쳐서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12월말까지 확정짓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