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독직,감시체제 강화 시급

⊙앵커: 이렇게 공무원과 업자 사이의 얽히고 설킨 비리 사슬은 우리의 후진적인 선거문화와 허술한 감시장치가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또 대안은 없는지 이번에는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선 남해군수를 지낸 김두관 씨는 재임 동안 끊임없이 뇌물의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김두관(전 남해군수): 기업체라든지 인사와 관련해서 부하직원들이 돈을 갖다주는 부분에 대해서 유혹을 느끼게 되죠.
저도 7년 동안 상당히 많은 유혹을 받아봤는데...
⊙기자: 특히 거액의 공천헌금을 내야 하는 정당 공천 제도 때문에 단체장들은 선거 때만 되면 돈에 더 약해집니다.
⊙최영출(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공천 헌금을 임기 내내 메꿔야 한다는 강박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리가 계속되고 또 하나 이로 인해서 중앙정치로부터 예속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자: 실제 뇌물과 관련해 형사처벌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수는 민선 1기 21명 민선 2기 40명 등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를 견제하기 위해 제구실을 못 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을 되살리는 일이 시급합니다.
참신하고 전문화된 인재들이 이곳 지방의회에 보다 많이 진출해 지방자치단체를 철저히 감시, 견제토록 유도하는 것이 그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지역주민이 직접 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익식(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도입 자체만으로도 민선단체장들에게 상당한 압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8년, 단체장들의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일은 지방자치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선결 과제입니다.
KBS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