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통행료 20% 인상 외 1건

박대석 앵커 :

승용차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크게 오릅니다.

인상폭은 30%선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당초 도로공사 요구 분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실시시도 다음날 1일로 앞당기는 정부의 안을 확정했습니다.

홍기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기섭 기자 :

정부가 사실상 확정한 고속도로 통행료이 인상안을 보면은 승용차의 경우 1km주행 시 현행 20원에서 26원으로 30%오르고, 10톤 미만 소형화물차가 21.7% 오릅니다.

또 10톤 이상 대형화물차는 19.6%, 16인승이상 버스는 8%인상돼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승용차를 타고 갈 경우에는 통행료를 지그의 8천5백 원에서 다음 달부터는 2천5백 원이 오른 1만1천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극심한 교통체중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는 확장공사가 끝날 때까지 인상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수입이 내년에는 1천억 원가량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번에 고속도로 통행량의 70%를 차지하는 승용차의 통행료를 무려 30%나 올림으로써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이어 또다시 자가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킨 셈입니다.

문돌식 (서울 목2동) :

자동차 보험료도 그랬는데 두 번째 통행료도 말이죠, 이렇게 자가용한테만 많이 올린다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뭐, 우리가 봉입니까.

가영헌 (충남 온양) :

자동차 1백만 원짜리, 2백만 원짜리 타고 다니면서 정말 처자식하고 먹고살라고 그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속이 쓰리고 타도 할 수 없다 이거죠.

홍기섭 기자 :

특히 승용차의 경우 당초 한국도로공사의 인상요구 폭인 15%보다 두 배나 높아져 정부가 도로신설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승용차운전자의 호주머니를 노렸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박대석 앵커 :

정부는 휘발류와 경우, 자동차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없애고 대신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목적세를 신설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크게 부족한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서 앞으로 5년 동안 39조원의 돈이 필요하지만 예산으로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24조원밖에 되지 않아서 나머지 15조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마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