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입학제 찬반논란

이규원 앵커 :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덜기위한 방안으로 기여입학제도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찬반양론이 엇갈려 당장 실시하기는 어렵겠지만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서 실시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기부금입학의 찬반의견을 들어봅니다.

유종일 기자입니다.

유종일 기자 :

기부금을 내고 입학하는 이른바 기여입학제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이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제도를 실시할 경우 수학능력이 있는 일정한 점수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규모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 기부금 입학생이 선발과 기부금관리를 엄격히 규제하는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모영기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

현재 사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체 운영비의 1%에도 이르지 못하고 더구나 외국처럼 조건 없는 기부금이 거의 없는 상황아래에서 교육부는 기부금 입학 제도를 긍적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생각합니다.

유종일 기자 :

그러나 기부금입학은 사회 계층 간의 위화가을 조성할 우려가 있고 자유경제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측이 많습니다.

최충옥 (시립대 교수협회 부회장) :

입학을 그 전제로 한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돈으로 안되던 입학시험에서 조차 돈으로 해결하라는 그 교육의 사회정의 이런 게 마지막 보류가 무너지는 것으로써 국민감정에 수용되기 힘들 것입니다.

유종일 기자 :

그리고 돈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물질만능풍조를 우려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 같은 찬반양론에 부딪혀 교육부는 앞으로 공청회나 TV토론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다음 실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