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의원 비리백태

입력 1991.08.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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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지방의회는 앞으로 탄생할 자치기관과 더불어서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범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지방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실로 놀랍고 부끄럽다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행된 각종 비리와 행위들을 정리해 봅니다.

윤제춘 기자입니다.


윤제춘 기자 :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의원인 김광제씨는 술에 취한 채 양평군 부군수를 마구 때려 사흘이 지난 오늘까지도 출근을 하지 못할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일에는 성남시의회 의원 윤석일씨가 국민학교 5학년 학생을 두 차례나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고 거창군 의회의원 신호광씨는 이웃집 모녀를 성폭행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기초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난 10일까지 이러한 각종 범죄행위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지방의원은 선거법 위반자를 빼고도 41명이나 되며 이 가운데 18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역의회 출범이 3달가량 늦어서인지 입건된 의원은 2명을 제외하고도 모두 기초의원이며 뇌물을 받은 의원이 18명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또 성범죄로 2명이 구속되고 1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사기혐의로 3명이 구속되고 2명이 불구속됐습니다.

이 밖에 도박으로 3명이 구속되는 등 범죄유형도 무고와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다양해 시민들은 할 말을 잃고 있습니다.


안동주 (공무원) :

한마디로 자격 없는 사람들이 당선돼가지고 그러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다른 얘기할 것 없고 그냥 실망을 많이 느낍닌다.

더 이상 할 얘기 없고.


임정애 (의사) :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나 어떤 생각 없이 개인적인 이기심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어떤 사업에서의 그런 이익이나 이런 걸 먼저 생각하면서 출마를 하고 당선된 것 같습니다.


윤제춘 기자 :

시민들은 다음 선거부터라도 부적격한 후보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유권자가 충분한 접촉을 통해 후보의 자질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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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의회의원 비리백태
    • 입력 1991-08-29 21:00:00
    뉴스 9

박성범 앵커 :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지방의회는 앞으로 탄생할 자치기관과 더불어서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범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지방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실로 놀랍고 부끄럽다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행된 각종 비리와 행위들을 정리해 봅니다.

윤제춘 기자입니다.


윤제춘 기자 :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의원인 김광제씨는 술에 취한 채 양평군 부군수를 마구 때려 사흘이 지난 오늘까지도 출근을 하지 못할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일에는 성남시의회 의원 윤석일씨가 국민학교 5학년 학생을 두 차례나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고 거창군 의회의원 신호광씨는 이웃집 모녀를 성폭행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기초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난 10일까지 이러한 각종 범죄행위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지방의원은 선거법 위반자를 빼고도 41명이나 되며 이 가운데 18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역의회 출범이 3달가량 늦어서인지 입건된 의원은 2명을 제외하고도 모두 기초의원이며 뇌물을 받은 의원이 18명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또 성범죄로 2명이 구속되고 1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사기혐의로 3명이 구속되고 2명이 불구속됐습니다.

이 밖에 도박으로 3명이 구속되는 등 범죄유형도 무고와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다양해 시민들은 할 말을 잃고 있습니다.


안동주 (공무원) :

한마디로 자격 없는 사람들이 당선돼가지고 그러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다른 얘기할 것 없고 그냥 실망을 많이 느낍닌다.

더 이상 할 얘기 없고.


임정애 (의사) :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나 어떤 생각 없이 개인적인 이기심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어떤 사업에서의 그런 이익이나 이런 걸 먼저 생각하면서 출마를 하고 당선된 것 같습니다.


윤제춘 기자 :

시민들은 다음 선거부터라도 부적격한 후보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유권자가 충분한 접촉을 통해 후보의 자질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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