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연방 비상인민대표회의 ; 연방조약 승인 예상

박성범 앵커 :

오늘 인민대표 비상회의에서 연방대통령과 공화국 지도자들이 합의한 새 연방조약이 승인되면 은 현재의 소련연방은 사실상 와해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 연방형태를 주권공화국 연방형태로 바꿀 경우에 공화국은 각각 주권을 확보하게 되고 연방정부는 실권이 크게 약화된 공화국 협의기구 성격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안이 결정되면 은 공산당 해체에 이이시 스비에트 사회주의연방이라는 국호도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남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승욱 기자 :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10개 공화국 대통령이 인민대표대회에 전격 제안한 7개항의 국가체제 개혁안은 우선 공화국의 권한을 보다 강화시킨 주권공화국 연방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의 연방회의를 소련 대통령과 각 공화국 정상이 참여하는 국가평의회로 바꾸며 최고회의와 인민대표회의를 없애고 인민대의원 대표회의를 새로 설치하게 됩니다.

또한 통합권의 유지를 위해 공화국간 방위협정을 체결하고 공화국사이에 유엔 가입을 지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새연방구성의 형태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경제적으로는 유럽공동체, 군사적으로는 NATO, 외교적으로는 영연방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주권국이 참여하는 오나화된 연방체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인민대표대회에서 15개 공화국 가운데 13개 공화국이 찬성하고 나서 수용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는 소연방 자체가 해체될 경우 공동파멸을 자초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에 따라 각 공화국이 체제유지를 위해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련의 안보와 경제는 하나의 주권공화국 연방형태 아래서 각 공화국이 딴살림을 하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연방 구성과 관련된 이 국가체제 개혁안은 공화국간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골격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현재의 소연방형태가 주권공화국 연방형태로 바뀔 것이 분명해진 만큼 공산당 해체에 이어 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도 그 자취를 감추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