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수험생모집 과대광고

신은경 앵커 :

다른 사람의 법률사무를 대신 해주는 법무사는 보통 퇴직한 법원과 검찰직원들이 맡고 있지마는 일반인도 시험을 통해서 법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으로 법무사가 되는 길은 지극히 좁은 데도 일부 고시학원들이 쉽게 법무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제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제춘 기자 :

일간신문 등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법무사수험생 모집광고입니다.

모든 시험이 1회 시험은 합격하기 쉬우므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라, 회원만 되면은 합격은 문제없다, 고소득과 장래가 아울러 보장된다.

온갖 감언이설로 자격증과 함께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을 꾀고 있습니다.

김영선 (고시 학원생) :

신문광고에 법무사시험을 시행한다는 것을 보고 저희 적성에도 맞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박홍훈 (고시 학원생) :

팜플렛을 보고 학원설명회에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 시험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여러 수험생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윤제춘 기자 :

이런 광고만 믿고 시내 고시학원 등에서 법무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벌써 1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법원행정처의 계획은 이런 광고와는 전혀 다릅니다.

김황식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

법무사시험은 내년 7, 8월경에 시행하여 60여명을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험을 매년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2, 3년 간격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윤제춘 기자 :

해마다 뽑을 계획도 없고 법무사수요가 그리 크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또 법무사시험 합격자외에도 법원과 검찰 등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은 직원에게 대법원장이 법무사 자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퇴직하는 직원에 대한 배려에서 법무사시험의 합격인원을 가급적 줄이려 한다는 게 법원 주변의 지적입니다.

이런데도 법무사 자격을 따기 위한 수험생들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어서 법무사시험이 자칫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기 보다는 또 하나의 실업자본을 낳을 위험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