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7억 가로채

과태료 7억 가로채;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소 강서지소 내외경과 뇌물수수혐의 관련 증거서류및 권영석 서울지검담당검사 인터뷰 #과태료착복사건

박대석 앵커 :

자동차 임시 번호판을 제때에 반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물리는 과태료, 그 7억 원을 가로챈 서울시 공무원과 조직폭력배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세수입으로 들어가야 할 돈을 조직폭력배들이 그동안 주물러 온 것입니다.

김시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시곤 기자 :

서울지방검찰청 특수3부는 오늘 자동차 임시번호판 지연 반납에 따른 과태료 착복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자동차 관리사무소 강서지서장이던 권풍씨와 강서지서 등록1계장이던 서석팔씨 등 현직 소식 공무원 7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강서지서를 무대로 자동차 등록대행을 하면서 이들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민원인들이 맡긴 과태료를 가로채 온 승봉규씨 등 등록 대행업자 3명을 뇌물 공여혐의로 구속하고 이한웅씨 등 대행업자 3명을 수배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승씨 등 등록 대행업자들은 새 차의 임시번호판을 사용기간인 15일 이내에 반납하지 못한 민원인들에게 자동차 신규 등록과 임시번호판 지연반납에 따른 과태료 납부를 대행해주겠다고 접근해 민원인들이 맡긴 과태료를 착복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대행업자들은 착복한 과태료의 40%를 창구 공무원에게 뇌물로 주고 창구 공무원은 그 대가로 임시번호판을 기간 내에 반납한 것처럼 반납일자를 꾸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련서류를 위조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창구 공무원들은 또 자신들의 범행이 적발될 것에 대비해 받은 뇌물의 일부를 당시 강서지서장이던 권옥순씨에게 주고 권씨는 그 대가로 부하직원들의 서류 위조를 눈감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90년 3월부터 1년 동안 서울시 자동차 관리사무소 강서지서에서만 모두 1만3천대 량 과태료 7억여 원이 빼돌려졌으며 이 가운데 3억여 원이 등록 대행업자들 손에 그리고 나머지 3억여 원이 뇌물 형식으로 공무원들 손에 들어갔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권영석(서울지검 특수3부 검사) :

검찰은 이번에 문제된 강서지서 외에 강남 자동차 관리사업소에 대해서도 내사를 확대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김시곤 기자 :

그러나 서울시 자동차 관리사업소 측은 검찰이 요구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