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무역장벽

제2의 무역장벽; 프레온가스 주입한 냉장고 자동차 등 제품생산하는 근로자 들및 황윤호 냉동공조연구실험연구소장 한덕수 상공부산업정책국장 인터뷰

박대석 앵커 :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보면 선진국이 내세우는 환경기준은 또 하나의 무역장벽입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프레온가스 사용에 따른 수출 감소와 선진국이 개발한 대체물질 사용에 따른 비용증가로 국제 경쟁력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창근, 정혜승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최창근 기자 :

프레온 가스는 냉장고의 에어크레스는 냉매제로 반도체와... 세정제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올해 프레온가스 수요량은 최소한으로 잡아도 3만8천 톤에 이르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한도량은 2만2천 톤에 불과합니다.

국내 기업에서는 이미 2, 3년 전부터 이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지만 대체물질은 아직 개발하지도 못하고 있고 대체물질 이용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압축기입니다.

이 압축기가 냉장고의 냉장기능과 냉동기능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 압축장에 프레온가스가 들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안에 대체물질을 넣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곳에 대체물질만 넣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따라 냉장고의 설계와 공장의 생산라인 까지 바꾸어야 하는 부대비용이 크다는 것입니다.

냉장고의 설계변경은 이런것 뿐만 아니라 대체냉매를 이용한 제조 이용기술 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서 변형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황윤호 (냉동 공조연구실험연구소장) :

설계변경 및 공정의 변경이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고 이에 따라서 원가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창근 기자 :

마찬가지로 자동차 에어컨에서 현재 냉매로 사용된 프레온 가스를 대체물질로 바꾸게 될 경우 핵심부품인 콤프레샤는 물론 냉동윤환류와 고무호스 등의 재질과 구조도 바꾸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업계는 대체물질을 사용할 경우 올해 생산량의 약 20%에 해당되는 36만대정도의 생산차질이 우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출 감소로 이어진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종일 (한라공조 주-부장) :

국내기술로는 아직 제작이 안됐기 때문에 해외로부터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계로서는 그에 대한 원가부담이 지금 되고 있고 나아가서는 별 뭐,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창근 기자 :

또 사용량은 정해져 있고 대체물질은 개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선진국에서 개발된 가격이 훨씬 비싼 대체물질을 수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프레온가스 사용업체 수는 1,500여개로 추정되고 프레온 가스 자체 시장규모는 연간 400억 정도이지만 프레온 가스를 쓰는 관련 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4조3천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 대체물질을 써야 할 경우 관련 산업에 상당한 부담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승 기자 :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환경협약들은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은 제2의 무역장벽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유엔 환경기구가 만든 환경기준을 지키지 않는 상품에는 관세를 더 부가하거나 아예 사거나 팔지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수출의 경우는 지난달 27일부터 효력이 발생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프레온 가스를 사용하는 냉장고와 자동차, 반도체 수풀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 수입의 경우는 앞으로 기후와 천연자원, 국제협약 등이 채결될 경우 목재와 펄프, 구리, 아연 등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국내 입법조치를 통해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 기준치를 절반으로 낮추어 규제를 강화하는 바람에 전체 자동차 수출물량의 70%를 미국에 팔고 있는 판매 업계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양기 (무역협회 통상협력 부장) :

단순히 수출품만이 아니라 수출품의 그 포장재료, 그러니까 내용물을 사용하고 났을 때에 생기는 포장지 어떤 폐기문제 그러니까 수거해야 될 비용을 수출국이 물어야 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덕수 (상공부 산업정책국장) :

결국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이러한 생산구조 그리고 에너지를 적게 쓰는 생산구조로 가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혜승 기자 :

선진국들은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침체에 빠진 뒤로 환경문제를 새롭게 협상테이블에 올려 환경기술을 이용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려는 의도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규제를 받는 오염물질을 대신할 수 있는 물질의 개발에 함께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와 환경산업 육성 등 환경보호에 대처하는 산업구조 조정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