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0-40% 감세

유근찬 앵커 :

김영삼 차기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재무부와 교통부, 법무부 등 8개 부처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재무부와 한국은행은 오늘 보고를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금리인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선재 기자입니다.

이선재 기자 :

대통령직 인수인계과정에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고속전철 차종결정시기에 관해 교통부는 인수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경식 (인수위 대변인) :

계약 시기는 인수위원회와 사전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 측 보고내용이었습니다.

이선재 기자 :

이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고속전철 차량형식 선정을 현 정부가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새 정부가 앞으로의 시행책임을 지는 만큼 차량형식 선정은 새 정부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했습니다.

교통부는 또 부족한 지하철 건설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휘발유의 주행세를 신설하는 방안, 휘발유 특별소비세를 올리는 방안, 교통범칙금을 모두 지하철 건설재원으로 돌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교통부는 또 남. 북 경제교류에 대비해 경인선 문산-장단구간과 경원선 신탄리 – 월정리 구간을 올해 안에 복구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연이은 중소기업 도산과 금리인하 논쟁으로 관심이 모아진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재무부와 한국은행은 세제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금리인하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재무부는 중소업체의 법인세나 소득세를 앞으로 2년간 20~40% 줄이고 시장금리를 12%선으로 내리겠으며 한국은행도 올해 안에 2단계 금리자유화조치를 통해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체신부는 이동통신사업의 경쟁시대 구축을 위해 제2이동통신 사업자선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전화요금의 전국 단일화를 위해 시내 통화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건설부는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재산피해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5월까지 개발제한구역의 이용실태를 상세히 조사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일까지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서 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선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