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한국 경제전략

유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민자당은 오늘 임금과 금리 등의 안정과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환경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차기정부의 경제 전략을 김영삼 차기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민자당은 이 경제 전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제도와 또 관행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순용 기자 :

민자당은 먼저 새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임금안정이라고 즉시하고 앞으로 2-3 년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한 노사 간의 자발적인 협조로 임금의 안정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자당은 또 꺾기 등 불건전 금융관행을 시정하고 금리인하 추이를 보아가면서 올 가을 이전에 제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를 취하며 행정유제 완화를 위해서 현행 각종 행정처리 절차관련 법규의 우선하는 특례법을 제정하고 이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각 부처 간 이해상층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규제완화담당 비서관을 두도록 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과 구조조정을 위해서 긴급 안정 기금을 조기에 확보하고 정부의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절감재원을 중소기업 지원 자금으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민자당은 또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 보장 등 금융개혁이 우선돼야 하며 특히 금융실명제와 관련해서 정부안에 실명제 실시단을 구성해,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확대를 위해서 조사 부담률을 현재 19%에서 98년까지 22% 이상으로 올리되 근로소득이나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완화하고 국회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를 상설로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또 오는 9월까지 그린벨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과세표준을 공시지가로 개편하고 농지거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농지기본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자당은 오늘 보고 말미에서 이 같은 신한국 건설을 위한 경제전략 역시 모든 경제주체들이 눈앞의 이익보다는 고통분담에 솔선하고 다시 뛴다는 발상의 전환이 파급되어야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조순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