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밀수 극성

유근찬 앵커 :

수입담배의 시장점유 확대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급속하게 늘고 있는 농산물의 불법 반입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참개나 잣에서부터 쇠고기까지 들여오고 있는 이 불법 반입 농산물들은 국산으로 둔갑되는 것이 예사여서 우리 농민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각종 전염병이 무방비 상태라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정찬호 기자의 취재입니다.

정찬호 기자 :

세관본부 지령실의 지시에 따라 밀수감시선이 출동합니다.

고기잡이 배를 가장하고 동해상을 나간뒤 중국등지로부터 농산물을 불법으로 들여오려는 밀수선을 적발하기 위해서 입니다.

농산물의 밀수는 대부분 이곳 해상에서 이뤄집니다.

전국 세관에 있는 45척의 밀수 감시선이 바쁘게 해상을 순찰하지만 인력과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섬이 많은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밀수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난해 10월 싯가 3억원 정도인 참깨 60톤을 중국으로부터 밀수하다가 적발된 배입니다.

밀수범들은 배의 주행과 선적지를 바꿔가며 법망과 단속을 빠져나갑니다.

홍덕기 (부산세관 심리 2과장) :

무등록 선박은 약 3천 6백척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 선박들은 이름을 바꾸거나 또 선적지를 바꿈으로써 저희들이 추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찬호 기자 :

해상을 이용한 밀수도 문제지만 정상무역을 가장한 밀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길수 (부산세관 심리 1과장) :

수입이 안되는 물품을 수입이 되는 물품인양 위장해서 수입한다거나 가격을 조작해서 관세를 작게 들려는 그런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법은 그 방법이 지능적이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찬호 기자 :

정상무역을 가장한 밀수에는 운수회사와 창고업체 직원, 그리고 세관원까지 종종 연류돼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밀수하다 적발돼 세관에 압류된 농산물입니다.

참깨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잣과 호두등도 있습니다.

지난해 세관에 적발된 농산물 밀수는 지난 91년보다 배정도 늘어난 백 20억원어치 정도입니다.

그러나 적발되지 않고 시중에 나도는 불법 수입 농산물은 이보다 서너배 정도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결국 밀수업자들은 우리 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5분의 1에서 10분의 1정도밖에 안되는 중국산 등 제 3국 농산물을 마구 밀수해 국내시장의 가격체계를 유린할 뿐 아니라 농가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KBS 뉴스 정찬호 입니다.